구독자 5310명
알림수신 24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234
정보
법인은 처벌받을 수 있는가?
[1]
48
2
233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거임
[7]
96
0
232
법리로도 헌재가 위헌판결 못함
[20]
130
-2
231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보루고
[2]
52
-1
230
가봉 헌법재판소
[1]
51
7
229
칼럼
북한 주민과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자
[12]
549
27
228
뉴스/이슈
[혈압주의]만취 운전 차량에… 열다섯 살 중학생은 영영 귀가하지 못했다
[6]
94
3
227
칼럼
소급입법을 알려주겠다: 진정소급입법을 통한 재산권 박탈
[17]
411
12
226
우리나라는 거의 독일 따라감
[5]
96
5
225
검수완박 시간벌고 여론플레이 쌉가능할걸?
[6]
100
0
224
정보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요지
[8]
124
2
223
꼭 판례보는 느낌이노ㅋㅋㅋㅋ
[4]
67
0
222
독신세 가능성이 있겠노
[4]
84
4
221
예전에는 유효총투표수 2% 이상을 얻지 못하는 정당은 그냥 등록취소시켜버렸네
[1]
87
2
220
진짜 200석 안 된 게 다행임 ㄹㅇ
[3]
187
7
219
[소설연재] 김대중의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
[2]
83
5
218
칼럼
대한민국에서의 저항권
[2]
160
6
217
헌법재판소는 선거권과 납세,국방의 의무의 견련 관계를 부정했노
[1]
59
4
216
수도이전 함부로 못함
[10]
112
6
215
군가산점 폐지된 배경
[6]
118
3
214
내가 존나 자부심이 쩌는 이유
[10]
162
4
213
걍 정부소재지를 세종에 옮기면 교통혼란도 없지 않을까?
[5]
80
3
212
2030의 마지막 양심
[2]
207
-2
211
허경영 말하는거보면 걍 황권국가로 회귀아니냐?
[4]
89
0
210
가정글)) 현재 내가 하는 헌법재판이 전부 이기게 된다면
[4]
103
4
209
윤석열 당선되면 탄핵된다 이러던데 실질적으로 가능?
[5]
113
0
208
교사의 허용된 정치 발언은? 어디까지 인가?
[3]
112
0
207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2012년이 최초네
[2]
99
0
206
내가 올린 헌법재판소 사건이 승리로 끝날 경우 생기는 충격적인 변화
73
4
205
페미니즘을 상대론 합리적으로 싸워야함
[4]
82
7
204
솔직히 페미보단 머근이가 나은 이유.
[14]
152
6
203
오세훈, 4선 도전
[11]
99
3
202
뉴스/이슈
문재앙이 그렇게 물고빨던 임대차3법의 현실
[4]
77
2
201
솔직히 200까지도 필요없고 최저임금이라도 맞춰줬어야지
[5]
274
20
200
여성징병제 찬성글
[7]
143
1
199
간통죄를 왜 폐지했냐니
[5]
178
6
198
뉴스/이슈
[단독]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오전 10시 가석방
[6]
158
4
197
헌법재판소는 예전부터 이상한 논리 내세워서 합헌 많이 때렸음
[6]
146
2
196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태아=인간이라고 보지는 않음
[2]
91
3
195
일단 헌법재판소는 22주차까지의 태아는 낙태를 허용해줄것을 권고했음
65
0
194
그런데 많이들 착각하는게 헌법상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가 아님
61
1
193
방역 패스 관련 헌법소원 결정 예상)
[3]
113
6
192
이번 검열 사태 위헌 아님?
[23]
1008
22
191
셧다운제 결국 폐지
[1]
47
3
190
탄핵은 그냥 수로 밀어붙이는 장난이 아님
[2]
8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