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진국엔 명예훼손죄 없음

우리나라는 왜인지 이상하게 사실적시도 명예훼손 될 수 있는 환경이네

어떤 국제단체에서는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직 좀더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일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한국의 환경 고려해서 개정이라도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