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웃긴게 우리나라 미성년자는 거의 무적임. 경찰에서 주민번호 조회하면 행정에 등록된 가족관계나 주소지 싹 다 나오는데 미성년자는 조회 자체가 안됨. 지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구대/파출소 좀 들락날락한 민짜 앰생들은 이걸 아니까 경찰한테도 배째라임. 어디서 줏은 민증으로 술집 뚫어서 술쳐먹고 그러다 걸려서 지구대/파출소 데려와도 주민조회가 안되니까 진짜 부모한테 인계를 못함. 그리고 이런 놈들은 필연적으로 역시나 인생막장인 성인과 얽혀있으니 이런 놈들을 보호자라고 구라쳐서 걔네한테 오라해서 빠져나감.
법 때문에 경찰도 손을 쓸 수가 없는게 현실
그리고 잡아봐야 저런 앰생새끼는 배상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음. 가족도 내놓은 자식일테고.. 잡아봐야 징역 깔짝 살고 나오는거고 피해는 배상받을 길이 요원함. 나라는 형벌권을 행사했으니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까지 해줄 수는 없는거고. 걍 당하면 좆같은거임. 인실좆해주는 속 시원한 현실은 솔직히 없음
민사 걸고 천천히 다 뜯어내면 됨 보통은 30쯤 되면 정신 차리고 먼저 사죄하고 다 갚는데 가끔 미친척 하는 애들은 평생 통장 카드도 지 명의로 못 만들고 자기 재산 못 만듬 40쯤 돼서 빌빌 되면서 연락 온 ㅇㅅㅈ 사례 있음 피해자도 돈 늦게 받는게 ㅈ 같긴 하지만 실제로 ㅇㅅㅈ 당한 놈도 인생 그냥 자살하는거 아니면 망한거임
내가 경험 중에는 소액 사기 썰 하나 풀면 문상 사기였는데 20만원인가?
갓 20살 대학생 였고 경찰이 못 잡을꺼 같다 힘들꺼 같다 ㅈㄹ하면서 개 귀찮아하는거 내가 그딴거 모르겠고 무조건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개 귀찮아 하면서 접수 해주더니만 결국 한달 안돼서 잡았다고 연락 옴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이 빌더라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 +@로 다 돌려 받고 합의 해줌
일부 경찰 새끼들이 실적 안될꺼 같으면 신고해도 못 잡는다는 식으로 귀찮아 하니까 그 것만 쌩까고 접수하면 아무리 소액도 ㅇㅅㅈ 시킬 수 있음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고 불평생때 쓰면서 정작 민사는 정말 무시하더라고, 민사는 일반적으로 쌍방으로 잘못했을때나 빡씨지 한쪽의 일반적인 잘못인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가 안되서 민사를 써야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걍 국선변호사 써도 잘만 조질 수 있거든, 결국 그런식이면 민사와 형사의 차이가 소송의 시동을 경찰이 걸어주냐 피해자가 직접거느냐의 차이일뿐 그 뒤로는 둘다 똑같음, 우리나라 법이 정말 문제가 많으면 당장에 원한을 가장 많이 사는 판검사국회의원들이 가장 위험해지는데 그양반들이 가만이 있을까?
범죄 용의자라는 적절한 증거 없이 인신을 구속하자고요?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신 건지.
부모형제자녀 중 단 1인이라도, 험악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삼교대에서 불구가 돼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인류는 말이죠, 백인의 범죄자를 놓치는 경우가 다발하더라도, 흔치 않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인을 비양산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노력해왔다는 걸 모르시나요?
어디 북한이나 중국에서 거주하시면 사회제도에 딱 만족하실 분 처럼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