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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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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 관련 문서 ]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성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文災殃 政府 | Disaster Government
2017년 5월 10일[1] ~ 2022년 5월 9일[2]
출범 이전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리 뤄위엔 (2017.05.31 - 2020.01.13)
딩 스쥔 (2020.01.14 - 2021.04.16)
진 푸치엔 (2021.05.14 - 2022.05.11)
여당
더듬어공산당 (2017.05 - )
+ 더듬어인민당 (2020.03 - 2020.05)[연립여당]

1. 들어가기 전에2. 개요3. 상세4. 배경5. 정책 및 주요 행적
5.1. 2017년5.2. 2018년5.3. 2019년5.4. 2020년5.5. 2021년5.6. 2022년
6. 비판 및 사건사고7. 총평8. 영향9. 어록
9.1. 제19대 대통령 취임사
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1. 들어가기 전에 [편집]

나라 말아먹기가 노무 좋다~



이 문서는 지옥 그 자체에 대해 다룹니다.
헬조선 헬조선 하지만 여기에 갔다 오면 헬조선이 헤븐조선으로 보일 것입니다.

가지 마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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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아야죠 뭐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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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편집]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文災殃 政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란, 전임자인 박근혜의 탄핵 직후 벌어진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응딩이 매달려서 청와대 빈집털이에 성공한 문재앙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이끄는 정부를 의미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원 자이 인이며, 집권 여당은 더불어공산당.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여 제6공화국 최초로 5년만에 정권을 넘겨준 정부가 되었다. 또한 사실 제6공화국에서 2번째로 5년 임기를 풀로 못 채운 대통령이 되었는데, 2017년 5월 10일 정각이 아니라 8시 9분에 취임하였고 2022년 5월 9일 23시 58분에 윤석열이 취임하였기에 5년에서 8시간 11분 모자라다.

3. 상세 [편집]

취임하는 문재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구속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남북 정상회담
7회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허탈해하는 홍준표 대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항의하는 황교안 대표
한일무역분쟁 직후 만감이 교차하는 문재인아베 신조
조국 사태 직후 사퇴하는 장관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실종박원순 전 시장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을 일으킨 백운규 장관
LH 부동산 투기 사건 직후 곤경에 빠진 변창흠 장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대장동 게이트를 일으킨 이재명 경기지사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퇴임하는 문재인

4. 배경 [편집]

후보
득표율
41.1%
24.0%
21.4%
【 상세 내용 】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투표율
77.2% ▲ 1.4%p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1.1%)
【 관련 문서 】
경선 (후보) ·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경선 (후보) · 국가개혁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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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박근혜국정 대리운전을 하면서 파면되고 새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선에서 180%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초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로 임명되었다. 19대 대선이 박근혜가 탄핵되어 조기에 치뤄진 선거인지라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었다.

5. 정책 및 주요 행적 [편집]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헬조선에 대해 잘 압니다.

한국의 아픈 현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 다룹니다.

5.1. 2017년 [편집]

문재인 정부 | 2017년

5.2. 2018년 [편집]

문재인 정부 | 2018년

5.3. 2019년 [편집]

문재인 정부 | 2019년

5.4. 2020년 [편집]

문재인 정부 | 2020년

5.5. 2021년 [편집]

문재인 정부 | 2021년

5.6. 2022년 [편집]

문재인 정부 | 2022년

6. 비판 및 사건사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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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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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조국 사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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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평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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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시작해서 산불로 끝났다."

8. 영향 [편집]


초반기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한동훈 등을 앞세워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밀어붙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다스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문화예술계 등의 의혹 등을 강하게 수사해 이명박구속시켰으며,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수사를 받고 있던 박근혜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의 비리 의혹들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등을 강하게 수사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드루킹 게이트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터져나오며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가 이들도 수사하라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그 결과 친문의 핵심 김경수가 구속당하며 말 그대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제3의 햇볕 정책을 추진해 한동안 남북의 평화 분위기를 보여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창 올림픽 단일팀으로 인한 피해부터 시작해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대북전단 금지법,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 등의 수많은 부작용 등이 나타났으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으며, 기여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터지며 남북 관계 역시도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거기다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의혹충북 간첩단 사건이 터지며 남북 관계 문제에서도 국민의 정부 못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나 부동산 문제는 사실상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건 물론 더욱 더 심화시켰는데, LH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말 그대로 경제 참사로 보일 수 있는 사태들을 줄줄이 터트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방관 /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데 이어 부동산을 미친 듯이 올려버리며 문민 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경제 재앙을 만들어냈다. 특히나 김수현, 장하성, 홍남기 등 이미 여러 차례 무능함이 증명된 인사들을 고집한 걸 보면[4] 사실상 예견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나 사회적으로도 독재 정권을 제외한 역대 정부들 중 가장 검열과 사회 문제가 많았던 정부로 평가받는다.

김대중과 이희호가 처음 터트렸던 남녀 갈등을 최악까지 치닫게 한 건 물론, 문재인 본인부터가 온갖 사회적인 신분으로 갈라치기를 시전하며 수많은 사회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 특히나 간호사 격려글을 통해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갈라치기 하려 한 것과 국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시전한 건 유명한 사례.

본인은 근친 야동을 보면서 https 검열N번방 방지법을 추진해 국민들을 일일히 감시하며 "소중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으며, 재앙지원금방역 정치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의 혼을 이리 빼놓고 저리 빼놨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단순히 국가 안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 갈라치기를 시전했는데, 빨갱이 친일 잔재설을 주장하며 김원봉 옹호를 시도했고, 한일 무역 분쟁을 일으키며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놨다. 한중 관계의 경우에는 꽤나 간을 본 편인데, 중국몽 등의 친중 발언으로 논란이 됐지만 뒤로는 신남방 정책 등을 추진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 건 그나마 높게 평가받는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독재자스러운 면모를 보여줬는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을 시도하며 이를 뒤에서 조사하던 최재형에게 보복을 시도한 건 물론이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사들을 강행하며 겉으로 주장하던 야당과의 협치마저 모조리 깨버리고 말았다.

2010년대 후반에는 조국 사태를 일으키며 기여코 일을 터트리고, 이를 수사하던 윤석열한동훈추미애·박범계 등을 이용해 한직으로 보내버리거나 사퇴 압박을 넣기도 했다.

임기 말년에는 우한 코로나-19까지 발생했는데, 중국 입국 금지를 반대해 초반부 방역 실패에 큰 지분을 가지게 됐으며, 잠시 주춤하자마자 K-방역이라며 온갖 국뽕질을 시작함과 동시에 방역 정치재앙지원금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끝내 임기 말년까지도 40%의 미친 지지율[5]180석의 악마를 만들어내게 된다.

물론 안 좋은 영향만 있던 건 아닌데,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군 인권 개선 등은 나쁘지 않게 평가받는다. 근데 그게 다라서 그렇지.

그리고 퇴임 직전 기여코 검수완박을 시행하며 노태우 정부 이래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

9. 어록 [편집]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
"아니, 여러분이 저 찍어놓고 왜 그러십니꽈아?"
"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평화 경제?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9.1. 제19대 대통령 취임사 [편집]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10. 관련 문서 [편집]

11. 둘러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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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일생
정치 활동

문재인 정부

음반 활동

평가
평가 및 비판
사상
비판 및 사건·사고
비판

사건·사고
관련 인물 및 단체
가족
아버지 문용형아내 김정숙아들 문준용 문다혜

측근


지지층

어록
어록

기타
여담
관련 밈
대중매체에서
기타
[1] 당일 08시 09분에 당선이 의결됨. 당시 대선이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선 의결 즉시 취임.[2] 기간 계산법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상의 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자 파면에 따른 대통령 궐위 사태로 인해 2017년 5월 10일 08시 09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계산에는 초일(첫날)인 2017년 5월 10일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2017년 5월 11일부터 5년을 셈하게 되어 2022년 5월 10일 24시(11일 0시)에 만료하게 된다. 그런데 2018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제안한 개헌안에는 본인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정해 놓았던 사실이 있다(부칙 제3조). 이는 대통령 임기가 0시에 시작하지 아니한 데 따른 특이한 상황으로 발생하게 될 임기 마지막 하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예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개헌안이었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추후 이 “마지막 하루”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하루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만에 하나 이 5월 10일에 조선인민군이 휴전선을 뚫고 내려오는 사태가 생길 경우 매우 곤란해진다. 2021년 5월 18일, 선관위는 임기 만료일을 2022년 5월 9일 24시로 판단했다. 그리고 2022년 5월 9일 24시, 문재인이 정상적으로 퇴임하며 별 문제 없게 되었다.[연립여당] [4] 문재인 정부 초반기 경제부총리는 김동연이었는데, 대놓고 경제를 조지려는 것에 반기를 들어도 먹히지 않는 건 물론, 고성과 쌍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김동연도 지금은 찢핵관이 된지 오래지만.[5]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