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회현상은 너무 복잡해서 원인과 결과를 콕 찝어 단정하긴 매우 어려움 찬성측 증거가 100개가 있으면 반대측 증거도 100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몇몇 분야에선 질 수도 있지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함

애초에 이윤이라는 것도 노동자들이 일해서 나온 노동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창업자가 비록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했다 한들, 노동자들의 기여도를 낮춰서 볼 순 없다고 생각함.

그렇게 따지면 정리해고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해도 되게?

어차피 창업자가 파이 많이 가져가도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졌고 고용 한파 현상도 일어나고

주가가 올라 이윤이 올라가도 비용의 절감을 위해 사람을 자르는 일이 비일비재한 지금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사회/공산주의가 대두된 건데

창업자에게 독점권을 준다는 건 다시 자본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윤에 대한 독점권 = 부르주아적 소유 가 되버리는 거지.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떤 공기업이든 간에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지. 공기업이라는 거는 본디 시장에 공급을 맡기면 과소공급의 문제가 일어나는 재화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업식 경영을 통해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잖아.(내가 아는 한 그럼. 틀릴 수도 있음)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비용보다 이윤이 공기업에선 클 리가 없지. 왜? 공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사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거든. 공기업은 어쨌든 전기, 가스 등이 과소 공급되지 않게 사적 이익에 구애되지 않고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사기업은 수입 - 비용 = 이윤 이라는 것에 따라 그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니까.

그리고 공산/사회주의에서 그런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들, 그런 최첨단 기술의 개발이나 아이디어의 제공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님.

훈장을 주고, 그에 수반하는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다든지 혹은 그 기술을 개발한 노동자들의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든지 등등

구태여 독점권을 주지 않고도 제공할 방법은 많아.

밑에 리스크에 대한 리워드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당연히 그 리스크에 대한 리워드는 내가 말했던 훈장에 수반하는 물질적 보상 등의 수단이 있는 거고. 

독점권이라는 건 내 생각에, 공산/사회주의 체제 하에선 용납이 안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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