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국회가 이악물고 뭔가 밀어붙이는데는 뭐가 됐든 이유가 있음
 그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건 차순위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게 있으니까

보통은 자기들, 그리고 자기진영에 지지율이나 혹은 이권적인 떡고물이 있어서임

그런데 여태까지 별 문제 없던 부분인데 제재한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부터 밀어붙이면 반발여론이 생기니까

우선 적당히 묵직하게 초반에 무적기 지르듯이 찔러보고 그담부턴 상대 반응 봐가면서 속도 조절하는거 ㅇㅇ


애초에 규제방향이 처음부터 유해성 때문이라면 문제일어난 해당 물품만 수입금지 조치하고 나머지는 평소처럼 통상직구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되는건데

그러면 처음의 전면적인 규제안이랑 지금이랑 왜 또 말이 바뀌겠음?

질러봤는데 막히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로 태도 전환한거 뿐임
 원하는게 있으니까 잠시 물러나는 척 하는거고
가만히 냅두고 여론 식으면 별 븅신같은 법령이나 법안 슥삭 통과되고 한 10년쯤 고통받다가 나중에 도로 개정되면 다행인거


격챈에 학생들도 있지 싶어서 쓰는글인데

알기 쉽게 말해주자면 셧다운제 생각해보셈

그때 사람들이 병신이라서 국민여론이 다같이 찬성해서 통과된 법안이 아님. 몰지각한 학부모와 여성계 그리고 일부 의료계가 서로 원하는게 공유되니까 밀어붙일수 있었음
그게 2011년이고 이거 폐지되는데 10년 넘게 걸림 ㅋ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청소년이 야간에 게임하는걸 불법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금지시키는게
 누가 들어도 병신같은 발상이잖음


누가 봐도 좆같은데 이악물고 추진하거나
물러서는척하면서도 전면철폐를 안하고 있으면
 이사람들이 국민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이 씹새들이 포기 못하는거 보니 이번 건으로 해먹을게 있나보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일거임

높으신분들 기준으로

국가예산 천억 날아가거나 국민들 불편해지는 대신에

내 계좌로 백억 꽂힌다고 하면

알빠노 하고 정책 추진하게 되있다는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