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se, J.C., Coggins, B. Your silence speaks volumes: Weak states and strategic absence in the UN General Assembly. Rev Int Organ (2024). https://doi.org/10.1007/s11558-024-09538-3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서의 투표권리 불이행은 국가 역량의 한계로 인한 선택과 집중, 혹은 기여금 채납으로 인한 권리박탈같은 비체계적 변수로 취급하며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불참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며 기권Abstentions과는 다른 작동 메커니즘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1990~2021년 UN 총회 데이터에서 미납국 사례를 통제한 처리집단을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적 역량이 뒤떨어지고(하위 사분위수, 1인당 GDP 1,425USD 미만) 미국과 동맹관계가 형성된 국가가 아닐경우 미국이 발의한 결의안 총회투표에 불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권이 중립성을 표방함으로써 결의안에 정당성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만 불참은 아무런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반대로 상위 사분위수(13,393USD)에 해당하는 국가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국가의 불참은 높은 가시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참율 상승과 기권율 상승 간 통계적 유의성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불참과 기권은 근본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미 국무부는 UN 총회에서 반대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국가의 리스트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다양한 불이익과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참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이런 경향은 국력이 약소할수록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권은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지만, 불참은 현상유지를 유지하고자 선택할 수 있는 약소국의 주된 옵션으로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