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pyrightlately.com/pdfviewer/getty-images-v-stability-ai-complaint/
stability ai는 getty image의 독립적인 디지털 자산이며, 저적권법의 보호를 받는 이미지와 그 메타데이터쌍 약 1200만개를 자사의 이용 허락 없이,당사의 이용약관을 어기며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미지 생성 모델인 stable diffusion 학습하고,그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자사의 저작권을 변조시킴과 동시에, dream studio와 같은 자사의 온라인 기반 영리 사이트 등 getty image의 직접 경쟁 상대를 만들었다.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많은 양의 복제와 공중송신이 발생하였으며,이미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워터마크를 고의로 제거하는 등 동일성 유지에 대한 침해 또한 발생하였다.
getty image는 다수의 창작자와 함께 저작권을 온전하게 인정받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된 고품질 이미지와 메타데이터 셋은 이미지 생성 ai에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stable diffusion은 getty image의 워터마크가 존재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하여 유사한 getty image의 워터마크를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의 워터마크의 상표는 원본과 동일하지 않으며, 변형되어 있지만 인식이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하여 stablity ai는 getty image의 상표권을 침해햐였고, 상표를 변형시키고, 자사의 상표가 포함된 저품질 이미지를 생성하여 자사의 상표 가치에 피해를 주었다.
stability ai는 getty image의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모델을 통해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투자를 유치하고,유료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는 등 영리적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getty image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 피해는 지속적이다
이에 Getty image(us)는 Stability Ai가
자사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점,
자사의 저작권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변형시킨 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희석시킨 점으로
저작권 침해 (17 U.S.C. § 101 et seq.)
17 U.S.C. § 1202(a)를 위반하여 허위 저작권 관리 정보 제공
섹션 1202(b)를 위반한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Lanham Act, 15 U.S.C.의 섹션 32 위반에 대한 상표 침해 § 1114(1)
Lanham Act, 15 U.S.C. § 1125(a)의 섹션 43(a)를 위반하는 불공정 경쟁
Lanham Act, 15 U.S.C. § 1125(c)의 섹션 43(c)를 위반한 상표 희석
델라웨어 통일 기만적인 무역 관행법을 위반하는 기만적인 무역 관행
델라웨어 상표법 3313조 위반으로 인한 상표 희석
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getty image는 저작권 침해 행위당 최대 1억 8000만원의 법적 손해를 환수할 수 있다
위 혐의와 관련된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getty image의 자산이 사용된 모든 버전의 stable diffusion 전 버전의 폐기,stability ai의 회계상 이익과,getty image의 회계상 손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판결,stability ai의 상표권 침해와 공정거래법 침해,기만적 거래 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필요하다
미국 말고 영국에서도 고소가 진행중인데 그쪽은 자세한 정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