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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재까지 내가 이해한 각국가별 저작권

추천 1 비추천 1 댓글 7 조회수 694 작성일 2023-02-23 08:17:04

https://arca.live/b/aiart/70459412

영국, 미국 인정안해 - 그냥 AI딸깍 딸깍 뽑음 인정안함

일본 - 작품과 완전히 동일한게 아니라 오리지널이 있음?(봤을때 복붙인지 아닌지) 있음 저작권 인정

한국 - 걍 딸각 아니고 니가 직접 수정한 부분이 있냐?(리터칭 등) 있음 저작권 인정

이게 맞나?

댓글 [7]

어이김씨손가락이나지워

2023-02-23 08:19:10

*수정됨

한국 아직 판례 없어서 아직 모르는 쪽이 맞음. 
지금 한국은 법리 해석이 그럴것이다 뿐임.
누가 먼저 얻어맞아야 함 .

그리고 리터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도 아님.

펼쳐보기▼

2023-02-23 08:19:21

2023-02-23 08:28:40

https://www.google.com/search?q=Eden+Toys,+Inc.+v.+Florelee+Undergarment+Co.,+697+F.2d+27&client=ms-android-samsung-ss&prmd=msivn&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jF_tmmnKv9AhWBBIgKHV2ZBQYQ_AUoA3oECAIQAw&biw=412&bih=677&dpr=2.63#imgrc=RV6S9KoyzuCyeM

Eden Toys, Inc. v. Florelee Undergarment Co., 697 F.2d 27 - Google Search

2023-02-23 08:30:02

이번 미국 판결문보면 과거 판례 언급해서 비교한거 있음 저정도 리터칭하면 미국에서도 인정한다는 거임

펼쳐보기▼

2023-02-23 08:34:59

이정도면 ... 캐릭터끼리 닮았네 정도로는 저작권은 안걸리겠네 ㅇㅇ

펼쳐보기▼

2023-02-23 10:56:11

한국-미국법 그대로 따라함

펼쳐보기▼

2023-02-23 1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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