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ongress.gov/search?q=%7B%22source%22%3A%22legislation%22%2C%22search%22%3A%22H.R.2395%22%7D
이게 그 규제 초본이라고 올린글 원본에서 가져온 입법청구서인데 내가 잘못해석한거 아니면 지금 입법만 해두고 하원에서 계류하는중인거 아님?
미국 입법과정이
Introduced =>Committee =>Consideration =>Floor Consideration =>Both Chambers =>Resolving Differences =>To President =>Became Law 이건데
규제법안 초안이라고 올라온건 Introduced인데 왜 규제가 시행될것처럼 말했던거??(진짜모름)
4월8일에 하원에서 재발의 안하면 폐기되는 청구서인데다가 청구서 잘살펴보니까 딥페이크 영상물제작으로 인한 피해방지가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AI그림의 상업적 유용에대한 처벌법으로 둔갑한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