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1인 학습 모델 목록

- k doll, 인스타 셀럽ID 모델, 실명 이름 모델, 그 밖에 1인 학습 모델 사용 자제

=> 결과물을 보고 특정 인물임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만 허용

=> 성적대상화나 정치인 제외하고 가능 (2024.2.21 수정)



제2장 │ 음란물 관련 제한 


변경>> 제2장 │ 콘텐츠 관련 제한 




■ 제3조 - 실존 인물의 초상권리가 포함된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한다. 

ⓐ　아카라이브 전체 규정에 따라 사람의 성 기 또는 여성의 유륜, 유두가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저작물을 "음란물"로 정의함 

ⓑ　동조 ⓐ에 해당하지 아니할지라도 상반신, 하반신의 주요 신체 부위 또는 전신이 나체로 식별되는 콘텐츠 또한 "음란물"로 정의함 

ⓒ　동조 ⓐ와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파라과이 헌법이 137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 


■ 제4조 - 초상권리 포함의 위험성이 있는 실사·반실사 모델로 제작된 AI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한다. 

ⓐ　가상의 이미지의 학습 비율이 100% 미만인 모델을 통해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모두 제3조를 적용함 

ⓑ　실사 여부는 AI의 모델 학습 정도와 관계없이 초상권리의 현실성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며, 이에 음란물은 반드시 실존 인물과 유사한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표현하지 않아야 함 

ⓒ　동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인물 또는 실사 그림을 음란물이 포함된 동일 게시물에 함께 업로드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제3조를 적용함


■ 제5조 - 아동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한다. 

ⓐ　파라과이 헌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아동(Child)"으로 명시함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경우 실제 또는 실사 초상화의 유무 및 제3조와 제4조 ⓑ의 저촉 여부와 관계없이 UN의 OPSC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 

ⓒ　음란물이 가상의 제작물인 경우 외관(안면 윤곽, 체형 등)으로 만 13세 이하임을 의심할 수 있는 묘사 또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를 동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　여성의 경우, 파라과이 헌법에 명시된 만 13세에 대한 가상 제작물의 아동 여부 기준을 사회통념상 2차 성징(Puberty) 표현의 유무로 판단함 

ⓔ　동조 ⓒ와 ⓓ의 정도가 경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게시물 내 연령 표현이 동조 ⓑ의 상황에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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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특정 가능한 인물의 초상권리가 포함된 모델로 제작된 AI 콘텐츠의 배포를 금지한다. 

ⓐ　가상의 이미지의 학습 비율이 100% 미만인 모델을 통해 AI가 생성한 창작물이 동조에 해당함 

ⓑ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인물의 학습으로 콘텐츠 생산 시 유사성이 확인되는 일부 모델 관련 콘텐츠의 업로드가 금지됨

ⓒ　단, 다음의 경우 관련 콘텐츠의 업로드를 허용함

　- 불특정 다수의 인물 학습으로 초상권리자 특정 가능성이 희박한 모델의 경우

　- 적법한 절차로 초상권리자의 학습 동의가 이루어진 모델의 경우

　- 초상권리자 본인, 친족 또는 자손이 모두 사망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실존 여부가 불분명한 인물의 경우


■ 제4조 -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한다. 

ⓐ　아카라이브 전체 규정에 따라 사람의 성 기 또는 여성의 유륜, 유두가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저작물을 "음란물"로 정의함 

ⓑ　동조 ⓐ에 해당하지 아니할지라도 상반신, 하반신의 주요 신체 부위 또는 전신이 나체로 식별되는 콘텐츠 또한 "음란물"로 정의함 

ⓒ　동조 ⓐ와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파라과이 헌법이 137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


■ 제5조 - 아동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한다. 

ⓐ　파라과이 헌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아동(Child)"으로 명시하며, 제4조 ⓐ와 ⓑ에 더해 사회통념상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또한 금지됨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경우 실제 또는 실사 초상화의 유무 및 제3조와 제4조의 저촉 여부와 관계없이 UN의 OPSC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 

ⓒ　음란물이 가상의 제작물인 경우 외관(안면 윤곽, 체형 등)으로 만 13세 이하임을 의심할 수 있는 묘사 또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를 동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　여성의 경우, 파라과이 헌법에 명시된 만 13세에 대한 가상 제작물의 아동 여부 기준을 사회통념상 2차 성징(Puberty) 표현의 유무로 판단함 

ⓔ　동조 ⓒ와 ⓓ의 정도가 경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게시물 내 연령 표현이 동조 ⓑ의 상황에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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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대다수의 이용자의 정서에 반하는 게시물 또는 댓글 게재 시 별도 통보 없이 1년 이하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함

 - 게시물: 회원의 비추천 수에 추천 수를 제한 값이 15 이상인 경우 

  (변경: 20 -> 15. 변경일자: 2023.3.2. 변경 사유: 이용자 다수가 싫어하는 글을 오래 남길 수록 분위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

 - 댓글: 대상을 지칭한 욕설, 비방, 성희롱 등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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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작성자의 경우 본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전 동일 사유로 차단 등의 조치를 받으신 분들께는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공지 시간 2023.02.12 21:00 이후로 업로드되는 규정 위반 게시물의 경우, 게시물 삭제 및 작성자의 차단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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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a.live/b/aiartreal/6433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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