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아래 불수용 4건은 경찰청 답변인데 워낙 원론적인 얘기라 일고의 가치가 없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랑 법제처에 추가 신청 넣어봄. 아주 그냥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안되면 농림축산부까지 넣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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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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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는 오늘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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