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해봐야 느그나라 특성상 여전히 휴전선에 일정 숫자는 박아놓아야 하기에 결국 머릿수 얼마 못 줄일거고.... 그 즐어든 자리에도 갈곳없는 하층 서민, 범죄자 언저리가 주로 가게 되리라고 생각함.
냉정하다못해 모욕적인 발언인거 인정하는데 현실이 그럴것같음. 그 미군조차도 병 입대자들 질적으로 문제 항상 터져나왔고 이젠 그마저도 부족하다 하는데, 군인 대우해주는 시스템이나 사회적 인식도 더 낮은 느그나라는 솔직히 더하면 더했지....
글쎄...내 생각엔 머릿수를 위해 지금같은 징병제는 유지하되 남녀 둘다 징집해서 지금같은 남성독박 80후반 90퍼센트대 정신나간 현역판정률 줄이는 한편, 고위층 자녀 병역면탈에 대해 뒤지게 가혹한 징벌적 패널티를 주는 게 보다 낫다고 생각함.
물론 저런 법안 내놓는 의원 있으면 바로 1020남성을 제외한 모든 유권자들에게 두들겨맞고 추가로 고공단, 동료 선출직들에게도 뒤지게 맞고 나락가겠지 따흐흑
성별상관없이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고싶다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할수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모병제가 제일 현실적이고 확실한 답임.
그리고 병역면탈에 가혹한 징벌적 패널티? ㅋㅋㅋㅋ
강남새끼들 체납세금도 못거두는데 무슨놈의 징벌? 애초에 징벌을 크게 해봤자 소용없는건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되었고. 가혹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건 인도나 필리핀같은 국가가 잘 증명해주고있음.
미군 사병의 현실을 알텐데 그게 가능하겠누
한국식 모병제 시행하면 현실은 영끌 200중반의 이등병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준 범죄자들이 주로 들어갈 것이며 그마저도 티오 다 못 채울거임.
수십년간 국방부에게 누적되어온 불만과 불신, 낮은 사회적 이미지, 격오지 근무라는 패널티를 이겨내고 정말 양질의 우수 자원들을 불러와서 기존 징병제 병사 2명 몫을 1명에게 맡기려면
20대 사회초년생 초봉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보수를 지급해야 가능함. 근데 모병제 이등병에게 월 실수령액 300후반 400 줄 수 있음? 하사 소위에게는 한 500 줘야할텐데 지금 예산으로?
너무하다싶으면 좀 깎을까? 근데 그 이하로 준다면 '양질의 우수 자원'들이 갈까 과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같냐 그리고 미국만 모병제함? 노르웨이? 거기 여기서 졸라게 욕하는 "양심적병역거부" 이걸 아무런 심사도 없이 그냥 받아주고 사실상 모병제나 다름없음. 돈도 꽤 많이줌. 징병제같은 낡아빠진 19세기 수준의 제도 유지해봤자 그 놈의 "양질의 우수 자원"들은 도망갈 생각만 하지 절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현실을 봐라 좀
그래서 걔들처럼 최상급 환경에서 고액연봉 주면서 50만명짜리 군대 유지할 수 있냐?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군 규모랑 한국군 규모를 생각해봐라.
지금도 한국군 연간 국방예산 50조중 상당액이 인건비인데 연봉 5천 6천짜리 병과 초급간부, 1억 넘는 영관급들로 구성한 한국군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 난 감도 안잡히는데, 돈이 어디서 생기냐?
인구 3억 넘는 미군도 100만짜리 군대 모병제로 굴리며 티오 구멍 숭숭 뚫리는데 5천만+최악의 저출산인 한국에서 50만짜리를 모병제로 어떻게 굴리냐. 상식적으로......
근데 넌 미군과 한국군이 같지 않다면서 노르웨이군은 왜 끌고옴? 모순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