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뜯어고치면 자기들 할일 많아지니까 그런거임.

공무원들 사이에 보신주의를 뿌리뽑기 전까지는 이상한 법들은 계속 뿌리내린채 시민들에게 고통만 줄거야

대충 만든 법
귀찮아서 수정 안하는 공무원
법대로 지키라는 경찰
3박자의 환장 조합임

원래 이나라는 법 한번 만들면 고치기가 존나게 힘듬
그래서 처음부터 잘만드는게 중요한데 주먹구구식으로 막아버리니까 이런거지

이마트에서 너프건 사다가 총포협에 검사 넣어보니 모의총포 판정 떴었는데 그걸 걍 머기업빨로 씹어버린 순간부터 현행규제의 합리성따위 하나도 의미없어짐

대통령이 시행령 바꾸던지 국회의원이 입법 넣어서 법안 통과 시키는거 아닌이상 경찰이 총대메고 이 법을 바꿀 명분도 의미도 없음

본인들도 안다고 함. 애초에 에솦건으로 진짜 갖다 대고 눈에 쏘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운용 범위 내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하는 것도 본인들이 잘 안다고 하는데, '일단 법/규정이 그런 걸 어째요 ㅎㅎ' 이럼. 애초에 본인들이 솦취미 즐기는 인원들도 아니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만약 범죄자로 분류한다면) 잡범 중의 잡범이라 귀찮다,,, 이런 이야기임. 결국 윗선에서 법적으로 풀지 않는 이상에야 일선에다 대고 소리쳐봐야 양식 있는, 들을 귀 있는 인원들 외에는 벽에다가 소리치기 격임.
물론 일선에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또 본인들 재량 선에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주는 분들은 귀한 사람들인건 또 틀림없지만(물론 공무원들이 정해진 규정과 법을 집행하라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다마는서도) 일선 하급 실무자들 선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함.

누프건 자체가 이미 규제대상임 확실하게 장난감 티가 나서 그렇지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그리 표에 중요하지도 않고 막상 법 바꾸려면 시간이랑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깐 안하는거지

탄속규제의 근거는 결국 법령이고,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그걸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집행하는 거 밖에 없음.
애초에 경찰청장이 차관급 밖에 안 되고, 행안부 아래로 잡혀 있어서 경찰청 훈령 발령해 봐야 부령(시행규칙급) 밑밖에 안 됨.

규제법령이 0.2로 잡힌 이상, 경찰이 재량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안 잡는 건 가능해도 아예 안 잡는 건 또 직무유기가 됨.
결국 근원적으로는 법 만드는 놈들이 잘못한 거임.

0.2 법이긴한데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지정된'곳 에서는 탄속 제한없음. 재판 내역 중에 무죄 된 사례있어서 변호사 끼고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이김

한번 뇌 빼고 설정해둔 법안인데 누구하나 나서서 고칠 생각이 없는 쪽 법안이다보니 계속 유지되고있는거겠지 뭐

까먹은듯

원래 그런 나라임

속은 아직도 후진국임.

예전에 공무원 준비하다 알은건데 법바꿔주세요 하고 바꿧다가 이것도 바꿔주세요 이건 왜 안바꿔줌 빼액 되기도 하니까
함부로 바꿧다가 법 바꾸기 물타기 될 수 있어서 바꾸는게 어렵다고 함 판례가 남는다는게 이렇게 적용되는게 좀 무섭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