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안전용품 항목 비비탄총 바로 옆에 가스라이터 보이지?

저 항목 써 있는 거 보면 전기 관련이 메인이긴 한데, 전기 안전용품과 생활 안전용품으로 보는 게 상당할 거고, 이미 국건에서 파는 에솦건은 저 항목으로 규제 받고 있었음.

모 챈럼의 문의 내용 중에 가스건은 아닐 거라고 했던 부분이 나도 희망적이긴 한데, 아직 지침하달이나 시행 없이 관계기관 실무자 개인의 답변 정도이기도 하고

답변의 전반적인 핀포인트가 전자기기에 맞춰져 있어서, 전동건과 가스건 구분도 그거 기준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음.

설사 취지가 전동만 핀포인트 저격이었다고 해도, 세관에선 저 표를 근거로 가스건까지 막는 게 가능함.

규정에 써 있는 게 구분 없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요는,

1. 가스건까지 막을 소지나 근거는 아직 충분하고

2. 나 포함 전동유저는 이번 규제 시행되면 확실히 다 죽는 거고

3. 에솦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진짜 왜 이러는 건지 이해 안 된다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