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딴엔 시행령이 아니고 기존 법률 재해석이니까 시행령 발표하기전에 의견조율시간이 있을거고 그때 문제될만한거 협상하고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겠네.


















되겠냐? 정부 개섹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