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사법부를 통한 소송이다.
정확히는 현재 행정부의 법률해석의 결과 시행된 정책이 위법하다는 점에서 기초해 소를 제기하는 거다.
지금 문제의 조치는 안전인증이 없으면 수입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명목이 어찌되었든 사실상 국내 수입대체재와 해외 수입대를 차별하는 정책으로 사료된다. 이건 우리나라가 원당사국인 1994 GATT 3조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고.(수정: 국제법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TBT협정 2.1조랑 2.2조상의 기술규정 문제래)
한국은 당사국인 모든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WTO를 위반하는 국가정책은 법률을 위반하는 국가정책과 똑같다. 말인즉슨, 이건 대법원 하의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정책임. 따라서 수입업자나 국내 생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국가의 불법행위의 취소를 구하면 된다는 거임.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음.
1.헌재를 통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함. 헌법소원은 국가행위로 인한 헌법적인 권리 침해를 다룬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부는 조약 등 국제법이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간의 권리나 의무만을 창설한다고 해석하기에(특히 wto는 판례도 있음), 사인이 헌소 제기하면 무조건 각하된다
2.법원을 통한 소송 시에도 동일한 해석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wto위반이 그 자체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건 법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일단 문제의 정책이 wto를 확실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건 팩트임.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비록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었가는 식의 논리전개가 필요할 것 같음. 물론 이런 소송은 아마도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검토해보고 시행할 가능성이 큼. 그치만 여러분도 알아두라고 주저리 써봄.
구독자 18186명
알림수신 596명
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일반
직구규제가 만약 행정부 법해석에 따른 정책이라면, 신문고 말고도 하나 더 해야할 것이 있다(약간 수정)
추천
34
비추천
0
댓글
8
조회수
1044
작성일
수정일
댓글
[8]
아아망해쓰요
kwpnjae
휙끼휙끼휙
아아망해쓰요
게이에프씨
HotelKilo416
nixon
쏘비에트키로프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637324
공지
통합 공지
108288
공지
[임시] 상단공지 정리 게시글
5963
1522852
일반
K2 가스킷 나오면 할거
1
0
1522851
일반
한국 군대 및 국방부 이 꼴인거 누가 원인임?
6
0
1522850
일반
총짤 좀 올려주시오...
18
1
1522849
🎓리뷰/정보
레암 익스트렉터 재활용하기
[2]
37
3
1522848
일반
본인 오늘 더구로 기분 매우 좋음
[1]
35
1
1522847
일반
예전에 호칭 실수한 적 있음
[2]
55
2
1522846
🔫총짤
둔기 완성
24
1
1522845
🔫총짤
뉴비 인사올리러 왔으용
[6]
50
7
1522844
일반
솦붕이들 다 여고생쟝아니였어...?
[7]
72
1
1522843
일반
ㅈ됨씨발
[12]
131
11
1522842
일반
레그패널+홀스터면 따로 택티컬 벨트를 사는게 좋을려나
34
0
1522841
🔫총짤
처음 안 사실 개구리를 우드랜드라고 부른다며?
[14]
115
9
1522840
일반
권총 상하부 유격 엄청 신경쓰이네
[2]
80
0
1522839
일반
어어 빨개지지마라
[9]
111
1
1522838
일반
볼액 왤케 땡기지
[2]
53
0
1522837
일반
요즘 이런 리볼버가 꼴리더라
[12]
126
5
1522836
일반
국무조정실 얘들 답변 안해줄것 같은데
[6]
129
10
1522835
일반
이게 뭐야
47
1
1522834
일반
상하쌍대 딱대라
[2]
88
6
1522833
일반
ㅈㅈㄱ) 택배 온다매!
[2]
43
0
1522832
일반
솦X) 요즘 수염기르는데 성공적인것같다
[8]
124
6
1522831
🛒더판/더구
더구 dna나 aplus 스틸볼캐
25
0
1522830
❓질문
파라밸럼 P320 작동성 질문
[6]
64
0
1522829
🛒더판/더구
더구)스타카토T8 구해봅니다
17
0
1522828
🔫총짤
오늘 완성한 엠땁스!
[6]
62
8
1522827
🔫총짤
스틸 스타카토 CS 구입 기념
83
3
1522826
🛒더판/더구
더판) 에볼기 나포 NXS 56구경
[4]
148
4
1522825
일반
스타카토 CS 원하는자는 보라
[2]
77
6
1522824
❓질문
뱁씨 sr16 스톡봉 푸는방향 질문ㅠ
[7]
67
0
1522823
일반
솦x)시발 살려줘.....
[16]
110
1
1522822
일반
대체 요다는 뭘 하고 있을까
[7]
98
0
1522821
일반
D-BAL A3는 왜 안나올까...
[2]
65
1
1522820
❓질문
vfc mcx 질문!
[2]
64
0
1522819
🥾군장/코스
러시아
[6]
116
5
1522818
❓질문
혹시 ghk m4용 gmag탄창이 형태가 조금씩 다른 버전이 있을까요?
[1]
37
0
1522817
🛒더판/더구
더구) vfc 호환 델타링 구해봅니다
22
0
1522816
일반
아오 ㅋㅋ ITAR 확인 안했다가 돈 물렸네
[7]
201
-3
1522815
🎓리뷰/정보
미짜 판별법 (100%)
[40]
835
83
1522814
🔫총짤
간만에 자연광 총짤
[1]
46
3
1522813
❓질문
(수요조사) GHK AKM V3 로딩 노즐 가이드
[7]
63
1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