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시행령 같은걸로 아예 픽스를 한 게 아니라 관세법을 "재해석"했다는 스탠스고 그래서 바로 적용해도 "법은 그대로인데 이게 왜 소급적용임ㅋㅋ" 하는 거 같은데

씹ㅋㅋ 해석 지 ㅈ대로 하는게 삼권분립 국가의 행정부가 할 짓인지는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