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 대상 상품과 특히 전자기기들은 KC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거니와 본인들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노출 되는 거니까. 보호가 필요하겠지.
전자기기들 역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그 피해가 본인들에게만 돌아가는게 아니니까. 조금 강경한 정책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외 것들은 글쎄...
자국 상공인들의 역차별을 위해 금지한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들의 소비자로서의 이익추구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닐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경재 사회에서 이익을 내거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개인이나 단체 스스로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제조 생산 설비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지. 수입 사업자의 생존기간을 늘려서 해결 될 일은 아닐 것이다.
국가에서 규제하고 보호해야 유지가 되는 질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치하는 양반들이 더 잘알지 않은가?
공산주의는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없었으니까.
아직도 좌파니 우파니, 종북이니 뭐니.
시대 착오적인 발언하며 싸우는 양반들이 무슨 생각으로 공산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려는 걸까?
코앞만 보고 사는 것인가?
더욱 중요한 문제는 KC인증에 대한 공신력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폐섬유화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도 주머니에서 폭발한 아이폰도 모두 KC인증을 받은 물건이였다. 하지만 사고가 터졌을때 해당업체가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최소한이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한다?
그럼 최소한이 아니니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인증받은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가가 가입한보험을 통해서든 국고로든 선보상을 해주고 업체와 싸워줘야 한다.
현재 KC인증 절차에 한달이상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상품에 인증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고 처리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당연히 검사 수준도 현재보다 더욱 떨어질 것이다.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선 인적 공간적 비용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재원 역시 당연히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게 될 것이다. 경쟁구가 대비 비싼비용을 지불하며 물건을 사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참에 이런 방법도 생각해본다 전 국민이 KC인증을 공유하는 것이다.
동일한 상품바코드와 동일 제조처 동일 수준판매가 상품은 누가 받은 인증이라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감한 어린아이 용품과 전자장비의 유효기간은 1년, 그외는 3년에서 5 년의 인증 갱신을 전제로 시행하고
가장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업체에게는 세금 우대 등으로 비용손실을 보상해주거나 자국민의 인증요청에는 대부분의 비용은 지원하고 외국의 요청에는 더 부담시키는 것도 빙 밥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저런, 어떤 방법이든 KC인증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하고 다음에 법을 시행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것이 뻔한 이런 정책을 주도한 분께 말하고 싶다.
제발 팬티부터 입고 바지를 입었으면 좋겠다.
구독자 18192명
알림수신 599명
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일반
소신발언) KC인증은 필요하다. (장문스압)
추천
2
비추천
66
댓글
57
조회수
867
작성일
댓글
[57]
reddawn
reddawn
B2
수상하게미국을좋아하는
수상하게미국을좋아하는
수상하게미국을좋아하는
피챈용아이디
피챈용아이디
피챈용아이디
수상하게미국을좋아하는
MIDWEST
전술제비
MIDWEST
mws박사
경시청공안부
KChronos
굴러가는416
KChronos
KChronos
KChronos
KChronos
KChronos
KChronos
KChronos
KChronos
KChronos
닼린0l
KChronos
KChronos
닼린0l
KChronos
KChronos
KChronos
KChronos
KChronos
닼린0l
KChronos
닼린0l
KChronos
닼린0l
KChronos
닼린0l
검탄
핀파이어
gdhoward
KChronos
GuArca
GuArca
GuArca
O2spencer
강눙곰탱이
코코미의표식
MEVIUS1mg
Younter
파킨원툴
쿠라
TOSHI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692251
공지
통합 공지
108807
공지
[임시] 상단공지 정리 게시글
6134
292183
일반
이거 멀티캠 아님?
24
0
292182
일반
xpi 왜 별론지 알거같음
[19]
193
-3
292181
일반
뭐 하나만 물어보자
[10]
107
1
292180
일반
홍차xpi 꼴려서 미칠것같네
[9]
106
1
292179
일반
바렐넛 분해가 안되네
[3]
46
1
292178
일반
회사 사람들을 에솦 입문시킨지 어언 1년째....
[1]
87
6
292177
일반
K2 왜이렇게 좋아함
[7]
147
5
292176
일반
그 저기.. 왜 파킨나있습니까?
[1]
94
0
292175
일반
고증 100%, 풀메탈, 반동있음, 무게감 있는 가스작동식 기간제 k2c1 가지고 있음
[15]
175
3
292174
일반
아카데미에서 m14 만들어주면 좋겠다
[2]
117
4
292173
일반
요즘 핫한 xpi 요거 정말 신기하네
[3]
129
0
292172
일반
아 홍차 컴택 3.5파이 꽂으니까 한쪽만 들리네
[3]
91
1
292171
일반
물은 답을 알고있다
[5]
101
0
292170
일반
상하쌍대 제작 현황(4)
[2]
121
11
292169
일반
사고픈게 넘 많타
[7]
67
0
292168
일반
하씨 이거 정떨어지네..
[1]
166
0
292167
일반
어제 볼트 mp5 홉업 심하다는 게이임
[3]
71
0
292166
일반
ㄴㅇㅈ) 폰 백업이슈로인한 오카펑..
[9]
168
0
292165
일반
DD M4V4s 각인에 고증 레일은
[1]
82
1
292164
일반
대가리 깨진 스스로와 싸움은
[2]
83
1
292163
일반
어렴풋이 떠오르는 사실
53
1
292162
일반
다들 더판탭에서 잘먹었다 하는거 있음?
[41]
317
0
292161
일반
고민중인거
[1]
67
1
292160
일반
가끔씩 볼트스탑 잘 안걸리네
[2]
75
0
292159
일반
솦x) 보스전 2페이즈
[2]
99
0
292158
일반
세팅 개쩜 ㄷㄷ
[3]
103
1
292157
일반
징징글) 데빌아 빨리보내줘..
40
0
292156
일반
토슷 k2는 대체 언제 나오냐
[5]
101
0
292155
일반
솔직히 지금도 가끔 후회함
[19]
191
2
292154
일반
챈럼들이 좋아하는거
[2]
90
4
292153
일반
아직 솦붕이의 머리로는 이해 불가능한 영역
[3]
164
1
292152
일반
진짜 UMP가 짜장보다 큼?
[17]
286
1
292151
일반
윙탁 왜 멈추나 했네..
[10]
165
0
292150
일반
응~ 쳐 깨져봐 씨발아~
[6]
294
7
292149
일반
정말 예상외로
[3]
104
1
292148
일반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뽕은 필수인듯
[14]
214
4
292147
일반
솦챈 급식사건 터질때마다 궁금해지는거
[29]
305
4
292146
일반
더판더구 이용 시 미짜 부계 주의보
[13]
694
26
292145
일반
챈럼들아 서랍정리 꼭 해라
[2]
205
6
292144
일반
???: 아바다 케다브라!!
[2]
113
3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