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감성 차오른채 뇌속에 있는대로 막갈긴거라 개구리다해도 난 모르는레후--------------------------------------------
먼저, 이번 해외직구 규제안에 대해 국민들이 극도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인 것에 빠르게 반응하여 해명방송을 통해 저희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허나, 해명방송에서 의문점이 풀린 것들과 실시간으로 일부 수정된 규제안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해외직구 규제안의 모든 규제대상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 규제는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본 규제 자체야말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자유롭게 구입할 상품을 선택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FTA와 같은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세계화, 자본의 자유주의화로 나아가는 시대속에서 오히려 조선시대, 그것도 나라에 척화비를 박은 흥선대원군 시기로 돌아가는 시대를 역행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또한,
피규어 등 일부 규제대상의 규제 수위를 낮춘 것은 아직 최소한의 규제의 족쇄도 덜어내지 못한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전자기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현직자, 사업자들에게는 그저 조금씩 규제를 풀어나가며 화력을 분산하고 최후에는 사람들이 규제에 대한 관심을 잊게 만드려는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거머쥔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자신들의 손에서 태어나게 만들었고, 만들며, 만들어지게 할 국민"으로써 국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할 수 있는 권한과 그래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원을 읽는 관계자 여러분에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들"로써 국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과 그래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이미 그 권한을 보여주고 있고, 책임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도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 되신 분들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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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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