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4478?srchOrder=&pageIndex=1&policyType=G00301&streamYn=&blgCd=&slgCd=&srchBlgCd=&srchSlgCd=&srchOrgGroup=&srchOriginOrg=&srchPeriodOption=1years&srchStDtFmt=2023.05.18&srchEdDtFmt=2024.05.18


말 그대로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자 카인의 대답이다.


'위해성'이라는 게 결국엔 그 옛날 독재 정권 시절 가사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아 금지시키던 것처럼 정부 눈에 거슬리면 얼마든지 딱지 붙여서 밟아버리겠다는 의미이며, '당장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 역시 지금 21대 국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해 목적을 이뤄보겠다는 추잡함이 보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양주 퍼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는 윗대가리들 말하는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