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를 하려는 것임
https://arca.live/b/singbung/106549007
https://arca.live/b/singbung/106550934
이글 참고하면 될듯.
물론 개인직구 금지도 문제지만 본질은 kc 민영화 시행을 막는것이라는거.
눈앞의 이익 때문에 기업이 망하던 경제가 망하던 나라 전반을 조지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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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일반
이거 단순 직구 규제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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