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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80개 품목 원천차단은 현실적으로 힘든데....아직은 법이 없어서 못하고요ㅋㅋㅋㅋㅋㅋ

추천 12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300 작성일 2024-05-19 06:20:43

https://arca.live/b/airsoft2077/106575915

시행령으로 밀고들어가겠노ㅋㅋㅋㅋㅋㅋㅋ

댓글 [9]

아크바리움

2024-05-19 06:20:57

= 법안 개정 강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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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6:21:28

국회 가면 빠꾸맞을 거 뻔하니깐 시행령으로만 밀어붙이는 선택지 말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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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6:21:40

180석 눈치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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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6:22:14

"서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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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6:21:40

지들 입맛대로 법 해석하겠다는 건데 이거 삼권분립 침해 소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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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6:29:57

맞음 이거 대통령령으로 밀고 나가면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삼권분립 침해한거라 탄핵사유도 가능함
물론 탄핵까진 안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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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6:30:54

*수정됨

행정부 소속인 세관이나 경찰이 일처리 좃대로 하면 법률 임의해석한거냐고 민원박아주면 알아서 기는거 보면 알 수 있음 임의해석은 행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 중 하나임 법률해석은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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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6:22:15

시행령(대통령령)은 국민 기본권을 건드리는 거 즉 헌법에 위배되면 함부로 선포 불가능한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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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6:27:54

저러다가 최후의 발악으로 계엄령 선언 기도할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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