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지금 이 제목의 기사로 떠들썩함.

수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것처럼 철회가 아님.

본문을 읽고 조금만 가져왔음.

우선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해당 정책은 6월 중 시행 예정임.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것

기사 본문에서 말하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란,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위해성 조사를 진행하여 발암물질, 화학물질이 많이 검출되는 제품을 차단하고자 함.

- 금지 품목 관련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함.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함. 

현재 해당 품목은 마약, 총포, 도검, 성인 위해 용품들이 법에 금지가 된다 규정되어 있음.

또한,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함 (명분을 만들 예정)

KC인증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님,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

변하는건 없음.

6월부터 시행될거고, KC 인증도 어쨌든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그리고 산업부, 환경부 등 부처와 함께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고 차단 품목 목록을 만들겠다 하는데 1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많은 품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