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적 생각이다만,
모든 연합적 움직임에는
행동의 목적성을 명확히 알리는 캐치프레이즈가
존재해야 하고,
그 문장은 간결하게 목적성이 드러나야한다.
근데,
언어적 문란을 유도하는듯이
자꾸 [관세 민영화]란 말이 등장하더라.
애초에 물류의 수입/수출 유통에 대한 건은
국가 통제의 건이고, 이는 민영화가 불가능한 부분임.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역은
민영화가 될 수도, 되지도 않음.
따라서 관세의 민영화...라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주장에 편입시키면 집단의 힘만 약해짐.
사태의 본질은 [kc 인증의 영리화 허용]임.
이게 몸통이고,
여기서 직구 금지니 전품목 강제 kc인증이니 하는
곁가지가 뻗는 것.
그리고 현 정권은 이부분을 철폐한 적이 없다.
지금도 법제처 심사중임.
즉, 몸통은 죽지 않았어.
지금의 용어난립은
누군가의 의도가 다분히 개입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생기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