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적 목적
1. 특정 업체가 규제 걸린 물건을 KC인증받고 싶어졌다.
2. 원래는 국가에서 인증해주었지만 돈좀 있는 곳은 이제부터 자기네들이 인증할 수 있다.
3. 덩치만 좀 있으면 누구나 KC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이상으로 방대한 양의 물건을 들여와 KC인증할 수 있다.
4. 품목별 KC인증으로 안전 명분은 해?결 하면서 관세 컷도 같이 내렸겠다, 이제부터 무지막지하게 관세를 긁어모아 골프치러 가고 양주파티 ㄱㄱ (이외 부수익도 분명 있을 것)
정치적 추진 계획 (이게 제일 중요함)
1. KC인증 민영화를 직구규제라는 강렬한 방패 뒤로 살짝 숨긴다.
2. 국민들이 당장 직구때문에 노발대발한다.
3. KC인증 민영화는 은근슬쩍 스리슬쩍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마지못한 척 직구 규제 항목만 몇가지 빼준다.
4. 국민들은 자기네들 해당항목이 규제가 풀리면 어그로가 해제된다.
5. 그렇게 국민 반대 화력이 조금씩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빠진다.
6. 여차하면 그렇게 항목 몇가지만 빠지고 남은 항목만 정부의 피주머니가 되는데, 그게 에솦이 될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
일단 내가 이해한 바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러함.
이런 식의 공사라면 직구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KC인증 민영화를 원천 폐지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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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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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민영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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