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쓴, 대통령령 입법예고 말이야,
이거 예고기간이 올해 2월 26일까지 였음.

상황파악이 안되어서 이미 국민의견을 낼 시기를 놓친게 천추의 한인데,
이날 무슨일이 있었냐면,

소상공인연합회가 마치 승리선언 하듯 이빨을 털었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소상공인 형평성 맞춰달라고 징징거리며
1. 직구상품 과세해라.
2. 인증의무 부여해라.(kc인증의무 작업은 이미 이때부터라고 추정.)
3. 연간 결제한도 설정해라
4. (보따리장사질하게) 국제인증서 인정대상품목 확대해라

였음...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의 토대는 이미 적어도 2월 26일 이전에 구축된거임.
아, 그리고 이놈들 관세청하고 업무협약도 맺었다.

그리고 이 오회장이라는 양반,

민주당 비례먹고 국회의원 됨.

이 과정에 아무런 오고간 로비가 없었을까?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 나가리 안되면
여야 둘 다 로비받고 짜고치는게 맞는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