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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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성장하는 Cross-Border E-commerce 시장을 견제하고자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한해 전면 수입 금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다음 제품에 모두 적용되며, KC 인증 외의 CE, CCC, FC, PSE 인증과 같은 글로벌인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어린이 제품(어린이가 사용 가능하면 어른이 사용하더라도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귀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KC인증 장벽을 세운것과는 대비되게,
귀국에게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해외물류센터, 현지 인플루언서 등을 이용한 마케팅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15일 뒤인 6월부터 시행될 것이며 6월부터 귀국의 수출에 영향이 갈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6876 

(대한민국정부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해당 내용을 논의한 회의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