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거지만 국가가 정말 착했다는 전제로 상황 설명해봄. 

우리나라에 중국 물건이 ㅈㄴ 들어오기 시작함. 그래서 국내 제조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물건을 막을 필요가있었음. 거기다 중국에서 자국 인증도 안 받은 물건이 들어와서 유해물질 있는 물건도 들어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함. 

그런데 문제가 중국만 지정해서 막으면 중국이 WTO분쟁 신청할수도있고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국력은 없음. 그래서 모두에게 인증을 요청하는척하면서 유해물질 검출된 물건이였다는 이유로 중국물건만 통관 막을거임. 

여기까지가 정말로 국가가 착한 마음으로 이번 규제를 시행했을때 상황일거임.

이래도 문제가 많은게

1. 국내 제조업을 생각해서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직구 자체를 막을 의도였다면 테무 알리에게 자체 kc인증을 허용했으면 안됨. 국내 물건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임. kc인증 비용을 부여해도 우리나라 인건비 보다는 쌀거임.

2.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면 원치 않았던 다른 국가 직구도 막힐걸 생각했어야함. 대표적으로 아마존 직구 물건 우리나라에 배송을 안하기 시작함. 또한 겁먹은 다른 사이트들도 국내에 직구를 안하기 시작했음.

3. 의도가 좋았든 나빴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음. 이게 큰 문제인게 어떤 정책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뤄짐. 정말로 했어야했어도 국민들이게 미리 통보하고 1달이상의 여유를 준 상태로 진행했어야함. 심지어 이미 구매한 물건은 어떻게할건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음.

4. 타이밍도 나빴음. kc인증 민영화랑 정말 상관이 없었다고 해도 타이밍이 타이밍이라 의심을 피할 수 없음.

이거 말고도 테클걸 부분이 많음. 진짜로 백번 만번 양보해서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결과는 나빴고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공포심 까지도 느꼈음. 정말 좋은거라면 밀고 나갈게 아니라 철회한다음 국민의 동의를 받은 후에 다시 시작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