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안됨.
예시로 단통법을 가져왔는데,
악법이라는 여야의 인식이 있음에도
중간에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행정절차도 복잡해서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없애는게 존나 번거롭고 어려움.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막는게
가장 좋은방법임.
구독자 182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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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일반
???: 직구규제법 담 국회때 없애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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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헤터
ㅇㅇ
리헤터
ㅇㅇ
리헤터
KoreaFuckChicken
리헤터
KoreaFuckChicken
ㅇㅇ
KoreaFuckChicken
레이
가능성탐궂
BRA
유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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