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안됨.
예시로 단통법을 가져왔는데,
악법이라는 여야의 인식이 있음에도
중간에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행정절차도 복잡해서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없애는게 존나 번거롭고 어려움.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막는게
가장 좋은방법임.
응~안됨.
예시로 단통법을 가져왔는데,
악법이라는 여야의 인식이 있음에도
중간에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행정절차도 복잡해서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없애는게 존나 번거롭고 어려움.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막는게
가장 좋은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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