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지정 이건 법개정이 필요한건가 - 에어소프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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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일반 국내대리인지정 이건 법개정이 필요한건가

뭐든지궁금해

추천 2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211 작성일 2024-05-24 02:29:47

https://arca.live/b/airsoft2077/106989650

Spoiler ALERT!

대리인 관련해서는 개정 얘기 계속 나오는거보면 뭔가 법 개정을 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뉘양스인거 같긴한데

댓글 [3]

2024-05-24 03:10:26

관세법 조항은 말 그대로 통관 차단 근거조항이고,
대리인 지정 의무라는 새로운 의무 부과에는 원칙적으로 근거법률 제정과 그 위임이 필요함.
헌법 상 법률유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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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궁금해

2024-05-24 03:50:15

그럼 지금 상황이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는거구나...그나마 여야 정치인들이 이 규제법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점이 다행이라고 할수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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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04:12:23

통관 막는 건 관세법 보니까 일단은 위임 범위 내라서 안전장치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대리인 제도가 저 정책 중요부분인 것도 맞지만, 국민 생활에 관계되는 건 통관차단이 더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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