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피셜처럼 아직은 시행령까진 안갔어

그냥 관세법 237조를 

내 좆대로 해석해서 더 빡세게 검열을 잡겠습니다

니들 수입하는 물건 일단 다 쳐막구요

니들이 왜냐구 물어보면 관세법 237조로 근거를 댈거구요

민원을 찔러봤자 관세법 237조가 우리 방탄유리임 씨발년들아

라고 나올거임

그리고 어느정도 개돼지들 밟아놨다 싶을때

그때부터 시행령 초안 잡아서 발의하기 시작할거고

이번 건수가 존나 좆같은게 그래서임

시행령은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당과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야당까지 불러다 협의를 해야 함

이걸 당정협의 라고 함

정부가 시행령을 내겠다고 했으면 국회의원 선에서 협의로 컷을 내버릴 수도 있었을거임

근데 지금은 이미 있는 법안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임

내부 정책지침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입법부나 국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버림

저 시발년들은 뭔가 새로운걸 만들어서 허락을 받는 상황이 아니거든

이게 제일 좆같은거야

진짜 길고 좆같은 싸움이 될거임

내일부터 참호전 들어간다고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