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이 의견은 지방의 모 대학 경제학과 학생의 사견임

일단 결론은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쓰는 곳이 많다임

일단 현재 지표누리에서 확인되는 2023년 국가 채무는 1,134조원이고 이는 대한민국 GDP의 50%임

그런데 KDI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세수입은 344조원으로 국가 채무의 4분의 1수준임

이거 굉장히 심각한거임 한국은 지속적으로 복지정책 등으로 채권은 계속 발행하면서 카드 돌려막기 중 인데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돈 갚을 사람이 빠르게 줄고있기 때문에 당장 무디스나 피치에서 국가 신용등급 떨궈도 할 말이 없음

그러면 상식적이면 어떻게 해야할까? 당연히 버는 돈을 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쓰는양을 줄여야함

그런데 여기서 정치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함

현 정부는 복지 퍼주기 공약으로 당선이 됨

'기업 보조금 주기','장병월급 대폭인상','감세정책' 등 기존 정부보다 복지예산에서 많은 돈이 나가는데 버는 돈은 그대로임

그러다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서 세금수입을 올리기위해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하는거임

대표적인게 논란이 된 '직구규제', '당근중고거래세','금융투자세','R&D예산삭감'임

나라곳간이 동나는데 이거 막겠다고 세금인상하면 지지율이 감당아 안되니까 만만한 서민들이 자주하는 직구, 투자, 중고거래를 건드는거임

여기서부턴 내 100% 사견임

이걸 해결하는 사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함

첫번째는 현 정부의 공약 철회하고 복지예산 줄이고, 국방예산 줄이고, 공공요금, 벌금 같은 간접세를 올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들어와있는 자산들 매각하고, 총선 때 정치인들이 내건 예산 퍼주기용 정책들 싹 안해버리는 등 허리띠 ㅈㄴ 졸라메고

한국은행이 금리올리고, 기재부에서 말도 안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싹다 반려시켜서 돈갚으면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두번째는 이 증세정책을 밀어붙여서 국민을 설득하고 채무갚을 재원을 마련해줄 정치집단,'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 국가채무 어차피 우리가 안 갚으면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갚아야하는 것들이고 그때 쯤이면 아마 제2의 IMF로 나라가 사라질수도 있음 지금이라도 이자가 저렴할때 증세해서 채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에 책보다가 감명깊게 본 글귀가 있어서 그걸로 마무리해봄

'국민을 위한 정책은 지지율로 돌아오지만, 국가를 위한 정책은 돌멩이가 되어 돌아온다.'

증세를 잘 설명하고 실행시켜줄 정치인과 정당이 나오면 좋겠네 그래야 저딴 말도 안되는 것들 쳐낼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