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1217sac/650ae0bea77facdd6e48a69c97361c3fa74149ac365e5e994ee5a63a3068ecc4.png?expires=1719795600&key=Qors36ZlWoNSqs96Aom8xw)
예전 글 참고
https://arca.live/b/airsoft2077/78385446
이론적으로 조금 과장섞어 얘기하면 대마초를 수입해도
저 이거 대마초 있어요 국내 반입 금지인데 반송해주세요 하면 폐기처분 안되고 반송됩니다.
폐기는 말 그대로 개인소유의 물품을 강제로 없에버리는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면 관련법 개정이 있지 않은 한 안할거라 예상합니다.
예전 글 참고
https://arca.live/b/airsoft2077/78385446
이론적으로 조금 과장섞어 얘기하면 대마초를 수입해도
저 이거 대마초 있어요 국내 반입 금지인데 반송해주세요 하면 폐기처분 안되고 반송됩니다.
폐기는 말 그대로 개인소유의 물품을 강제로 없에버리는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면 관련법 개정이 있지 않은 한 안할거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