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가 집시법이라 부르는 것은 상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며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집회로 봄이 바람직함
그래도 시위나 집회나 혼용해도 다 알아듣더만!
구독자 18326명
알림수신 603명
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일반
키워드 찾다가 알게 된 시위와 집회의 차이
추천
8
비추천
0
댓글
0
조회수
275
작성일
수정일
댓글
[0]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1762013
공지
통합 공지
117436
공지
[임시] 상단공지 정리 게시글
13889
1538174
🛒더판/더구
홍승 코브라 탄색 미사용 팜!
[1]
30
0
1538173
🛒더판/더구
플컨 가기 전 교회 가기 전 마지막 더구끌올
29
0
1538172
일반
"그 중대장" 추가폭로 터짐
[8]
123
3
1538171
🛒더판/더구
ㄷㅍㄲㅇ)kwa acr gbbr 32
29
0
1538170
일반
어제 GHK 글록 첨 만져봤는데
64
0
1538169
일반
한동안 바빠서 챈 안들어 왔는데.
[9]
150
0
1538168
🛒더판/더구
더판) XH35&마스터파이어 판매합니다!
74
0
1538167
🛒더판/더구
더구) 리포 ak 드갈만한거
[1]
26
0
1538166
일반
정조관념 역전세계.jpg
[1]
159
0
1538165
❓질문
초콜릿은 이제 없지?
[2]
81
0
1538164
일반
주무장 뭐로할지 슬슬 마음잡은거같은데 급궁금해진거 있다
[17]
199
0
1538163
일반
플컨출발~~~
[5]
93
2
1538162
일반
뉴비 오늘 겜 뛰러간다.
[4]
92
4
1538161
🥾군장/코스
별거 없는 플컨 사진 및 후기
[8]
241
5
1538160
일반
악뎀 kar98에 분명 이것들 박는사람 나온다
[4]
292
3
1538159
일반
3빠안엔 든다
[4]
225
7
1538158
❓질문
녹 관련으로 질문
[3]
135
0
1538157
❓질문
수요조사) 콜옵야투 + 헬멧 나 팜, 너 삼?
[2]
190
2
1538156
❓질문
얼레 레울 배송비 언제또오름?
89
1
1538155
🔫총짤
맥풀은 모르겟고 엠섹스 보구가
[10]
179
11
1538154
🛒더판/더구
ㄷㅍㄲㅇ) 동산 윈체
[11]
334
1
1538153
일반
플컨도착
[8]
309
1
1538152
❓질문
서부 옷 살만한 사이트나 장소 있음?
[1]
79
0
1538151
일반
간단하게 적어보는 플컨 후기
[7]
321
8
1538150
🛒더판/더구
ㄷㅍㄲㅇ) 아침을 여는 불용품!
165
0
1538149
🛒더판/더구
ㄷㅍㄲㅇ) ump 45, v10 스프링필드 우드그립
117
0
1538148
🛒더판/더구
최후의 끌올) We Scar-L 라텍 떡칠+dmr 세팅
[3]
187
2
1538147
🛒더판/더구
더구) 작동형 PAQ-4c 틀틀딱딱 표지기 구합니도
70
1
1538146
❓질문
플컨 출발
[2]
163
0
1538145
🛒더판/더구
더판) HRT 오리 파우치 4에 ㅍㅍ
137
1
1538144
일반
동래 파킨 에서 용접 하고 왔다
[2]
228
1
1538143
❓질문
수요조사) 펠터 xpi 비무전형
154
2
1538142
🥾군장/코스
플컨서 유일하게 건진 것
[4]
376
4
1538141
일반
G&G 별 기능이 다 있노;;
[10]
459
16
1538140
일반
만원 이하 이오텍은 진짜 별로구나 했었는데
[2]
397
1
1538139
일반
추억의 틀총 영화.
[5]
253
2
1538138
일반
오늘은 이까지만 해야지
[11]
262
3
1538137
일반
낫솦) 쉬고싶다
[2]
121
1
1538136
🛒더판/더구
새벽에올리는 동산 윈체스터
286
2
1538135
일반
본가있을때 티비 채널 돌리다가
[19]
344
10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