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무실에 나뿐이라서 월급루팡이나 할겸 느그나라 법에 대해서 끄적거려봄


1. 총포화약법 및 모의 총포법


이 ㅈ같은 법이 이취미를 가로막는 알파이자 오메가

개정할려고 하는 뽄세가 있긴하던데 진짜 개정될지는 몰?루


1-1 광학류에 대한 법령


우리는 잠난감으로 구매하기때문에 크게 신경쓸껀 없지만 세관에서는 다름. 법령에서는 광학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법리적으로 해석이 다르게 나옴. 하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잠난감은 해당사항이 없음.

다만 세관에서 딴지걸수 있는건 잠난감이아닌 장난감으로 들어오는것. 그리고 저작권법이 있음.

장난감으로 들어오면 세관에서 딴지걸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고 느그들이 뭔지랄을 하던 안되! 돌아가! 시전임.

그리고 저작권법은 통칭 짝통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들이 있음.

어재밤에 조금 불타올랏던거 백터옵틱스와 빅톱틱스 처럼 상표표기 문제로 딴지거는거

사실 나도 저거 몰랏음 ㅋㅋ  광학류는 크게 관심 없던지라 




2. 공공주택법


방구석 파킨장 오픈전 한번더 생각해봐야하는 법령

본인집이 어디 산골자기 한가운데에 있다? 신경안써도됨

그런데 아파트나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재수없으면 1번과 엮일 확률 있음


3. 환경법 및 산림법


높은확률로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동시에 쳐맞을 수도 있는 법

보통 야외사격시 본인집(전월세 말고) 옥상에서 쏘게 될껀데 소음관련에서 신고 크리 뜨는거 말곤 상관없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맹지, 야지 등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곳에서 사격하는 경우도 다수 있을꺼임

이 경우 BB탄 쏘는 행위 자체가 쓰래기 불법투기로 엮이며 바이오탄이라고 해서 토지 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투기로 인한 민사배상 청구 가능성은 매우 높음. 

18년인가 19년인가 느그나라 부산 무인도 필드 사건때도 이법들이 적용됨


4. 일반 상거래법 및 탈세

직구 후 리셀링하는 양반들이 걸리는 법령임

착한 솦붕이들은 진짜 사용할 목적으로 ㅈ같은 에어메일이나 차이나포스트, 로얄메일, UPS등으로 징징글메타로 물건구매하지

대충 중고론 판례를 보면 구입후 "실사용을 6개월이상" 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통상적인 중고거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함

그러나 누가봐도 이건 실사용이 아니라 쟁여놧다가 리셀링하는 목적이면 상거래법위반, 탈세임


5. 사유지/국유지 무단침입 및 무단점유

느그나라에서는 생각보다 국방부가 이짓거리를 가장 많이하고 있음 엌ㅋㅋㅋㅋㅋ

개인의 경우 3번의 확장편이고 보통 단체로 걸리는 경우가 많음. 이경우 합법적인 자체 필드 미보유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

보통 시외나 시골에 인적 드문데나 공사하다가 망한 건물들에서 사격 및 게임하다가 걸리는 경우임

이것도 19년인가? 폐쇄댄 미군기지에 무단침투해서 걸린양반들있는데 이거는 엮을려고 작정하면 군형법이랑도 엮이니까 조심하자


7. 국가보안법, 군형법, 군복 및 군장류 단속법


오리병 말기에 걸리는 사람들 코스플레이 리얼리즘에 심취한사람들이 걸리는 법령

오리병 말기는 진짜 실총을 만들려고하는 수준. 이병 말기에 걸린 레전드가 갤시절 실총 하부를 들고와서 가공해서 

뭔가가 뭔가한 짓 할려고 했던 놈이 있었음


그리고 군형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군장류는 현역과 동일하면안되고 예비역이라도 군복 및 군장류는 지정된 상황말고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 또한 법에서 지정한 다른나라 및 적성국의 복식 및 군장류를 착용하면 안된다는게 있기때문에 조심해야함.


6. 특수폭행


기본적으로 이취미는 1번에 해당되는 총포류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가 뭔가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순간 

특수폭행이 성립됨.  일반폭행은 합의만 잘하면 빨간줄 안끄이는데 특수폭행은 일단 빨간줄 끄이고 시작이다.

합의를 정말 잘해야지 집행유예되는거임


뭐 진짜 게임도 아닌데 사람한태 쏘는 정신나간놈은 우리챈에 없겠지?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진핑핑이의 방댕이에서 나온 역병때문에 생긴 법률 및 법령

아직까지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아서 "실외" 체육활동은 크게 걸릴껀 없어보이지만 

5번에 해당되는 필드에서 게임이용시 발생할 수 있음. 이미 유사한내용으로 배상청구 소송들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지침 강화되면 집에서 그냥 푹 쉬자. 아님 파킨가서 쏘거나



작성 중 빠졌거나 기타 알아야할 법령같은거 있으면 댓글로 알랴주면 반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