챈럼들이 헷갈려하는 모의총포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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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챈럼들이 헷갈려하는 모의총포의 법적 기준

놀라와4

추천 25 비추천 1 댓글 24 조회수 816 작성일 2023-02-08 02:59:42

https://arca.live/b/airsoft2077/69288144

이게 총포법에 명시된 모의총포의 기준임

가목과 나목중 하나만 충족해도 모의총포가 된다는거지

우리가 가목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게 칼라파츠인거임

경찰은 칼라파츠가 있으면 총포와 아주 비슷한 모양이 아니라고 법적 해석을 하는거

정말 ㅄ같지만 칼파 장착 안한 에솦건을 언론이 모의총포라고 분류하는건 법적으로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노칼파로 안그대로 안좋은 에솦판 이미지 더 안좋게 만들지 않게 챈럼들은 칼파 꼭 끼자

댓글 [24]

갓겜무새

2023-02-08 03:09:43

총 비스무리한 것에 칼파 없으면 무조건 모의총포구나 지시기 늘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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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앍하아

2023-02-08 03:10:05

예전에 단속 쳐맞은 보병가게 샵 말로는 가 목을 깨트리면 나머지는 자동 패스라고 하던데. 총이랑 안 닮으면 사람 죽이는 파워가 나와도 모의총포가 아니래. 금속노조 사제총이 그래서 총기 법으로는 안 걸리고 그냥 흉기 정도 취급이었다고 함.

4.5mm 스틸비비는 법전에 공기총 구경을 4.5라고 써놔서 걸리는거임. 4.4mm에 칼파를 달면 이건 또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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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와4

2023-02-08 03:22:45

ㄴㄴ 우리가 칼파단 완제품 에솦을 직구할때 총포협에서 탄속검사하잖아
가목하고 나목 둘중 하나만 NG여도 모의총포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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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앍하아

2023-02-08 03:29:42

총포협이 편의주의적으로 구는 거지 대법원 들고가면 안그럼. 쌍용차 사태때 금속노조에서 포테이토건 만든게 있었는데 말이 포테이토건이지 엄지손가락만한 볼트 너트를 발사하는 흉기였음. 검찰에서 온갖 혐의 다 걸었겠지? 하지만 총기제조 내지는 모의총기제조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음. 실총이랑 안 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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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와4

2023-02-08 03:52:03

*수정됨

본문에 안올린 2번 조항이 그런 무기류에 대한 기준인데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고, 나중에 추가되서 생김
판결이 10년이던데 그당시 기준에서 모의총포가 아니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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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와4

2023-02-08 03:57:40

그래서 총처럼 생긴 물건들은 1번 모의총포의 기준을 따르고 그외 탄성을 이용한 무기들은 2번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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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와4

2023-02-08 04:00:10

그리고 발사체 4.5mm 스틸 비비는 발사체 무게도 0.2g을 넘기고 발사체 직경이 5.7mm 미만이라 모의총포로 들어감
4.4mm 달아도 마찬가지임

거기에 공기총 구경은 4.5, 5.0, 5.5mm임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국제 탄종 규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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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

2023-02-08 03:15:51

근데 또 수정탄은 봐주는거 같던데 좀 몬가 애매하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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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a

2023-02-08 03:20:00

수정탄도 칼파는 필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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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

2023-02-08 03:20:35

어디 글 보니깐 칼파 없는데 통관 됐다는거 같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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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와4

2023-02-08 03:23:58

내가 수정탄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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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a

2023-02-08 03:25:04

전면, 측면 시인정 인정되는 상황(예를 들면 파란색 리시버라던가 핑크색 총열이라던가)이면 상관 없는데 실총이랑 외관 흡사한 상태면 수정탄이어도 칼파 있어야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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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콩

2023-02-08 03:45:31

수정탄이 보통 피하는게 시인성이지(색이 은장 금장도 포함이니)

또는 장난감색으로 나왔는데 따로 킷이 장난감 색이 아닌것도 같이 준다던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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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퍼싱

2023-02-08 03:16:16

*수정됨

근데 가나 항목이면 너프도 모의총포 맞지 않나...?
아무리 봐도 법률 항목이 "아무튼 총처럼 생겼고 아무튼 뭔가 발사할 수 있으면 다 싸잡아서 암튼 모의총포임"하는 법 자체가 궤변스러운 느낌리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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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2-08 03:18:13

*수정됨

그래서 모의총포 판정나왔다가 해즈브로가 이노옴 하니까 바로 꼬리말고 깨갱해서 예외됐잖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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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퍼싱

2023-02-08 03:19:08

역시 경찰과 법을 재정한 자는 병신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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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앍하아

2023-02-08 03:21:14

사람 으깨는 금속노조 사제총도 안 닮았다고 모의총포는 아니라는 판결 받았는데 너프를 운동에너지 좀 넘었다고 모의총포 때리면 미국 변호사들이 신나게 총포협을 곤죽으로 만들어놓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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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와4

2023-02-08 04:02:05

당시 법상 모의총포는 아니였네
12년 개정안까지 찾아봤는데 당시에는 본문에 있는 1번 조항만 있어서 모의총포 취급이 아니였음

요즘은 똑같이 만들면 2번조항때문에 모의총포취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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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023-02-08 03:39:41

예전에 누가 대형마트에 판매중인 너프건 들고 총포협가서 검사 했는데 모의총포 나온적 있슴. 그리고 그걸로 태클 존나 거니까 아니라고 꼬리말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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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2-08 03:24:47

GBB 중에 격발음 90은커녕 100데시벨 이내로 들어오는 것도 거의 없을텐데 저 기준대로면 GBB는 걍 죄다 모의총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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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와4

2023-02-08 03:26:32

*수정됨

90데시벨이면 제조업 공장수준으로 커야하는데 그 정도로 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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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2-08 03:28:29

100도 낮게 잡은거고 보통 격발음 110데시벨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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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와4

2023-02-08 04:00:49

단속하면 잡힌다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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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2077

2023-02-08 04:01:52

칼라파츠가 최소한의 발악이라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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