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위한 부품이면 후속 부품이 없다는 문서를 줘도 아무 문제 없잖아
솔직히 여기 반갈죽이 수리를 위한 건 아니잖아?

파워다운이 되있는건지 확인을 하려고 합치는거지
인보이스에 검사가 필요한 완제품이라고 되있는데 이걸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리배송하면 270조에 위배된다는 거지

이런거면 문제 없지. 증빙만 가능하면 될듯

1. 부품단위라면 제지할 방법이 없는게 맞음
2. 칼파 파브 처리를 다 했다고 해도 완제품을 구매했다면 법률상 구성품을 모아서 총포협 검사 받는게 맞음

인보이스 상에 완제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반갈죽한거잖아
법률상에는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리 배송하면 불법이라고 되어있고
그러니까 잡는거지

구매시에 파트 1,2 분리하는게 동류전환용 부품으로 구매했습니다 뭐 이런 내역이라도..

ㄹㅇ루다가

난 홉업고무 같은 문제가 아니라 반갈죽에 대해서만 논하려 함

그거 생각난다 
가위였나 몇개 전혀 상관없는 물건 몇개였는데 조준경이라고 잡은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아님 
세관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하는게 맞음

법률상 필수라고,,,
인보이스에 완제품이라고 되있으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거

총포 검사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수입될수 있느냐를 보는거임, 완구냐 총이냐를 결정해 주는거지 경찰청 위탁으로 대신, 세관에서 자신들이 판단하기 애매하면 무조건 보낼수 있음,  KC는 그렇게 들어오는 제품을 일반인들한테 팔기에 안전한가를 따지는 과정,, 그리고 반갈해서 들어오면 합치잖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야될 부분인듯, 합칠 의도 없이 반갈 하는 사람있나? 세관도 점점 양이 많아지니 관리 들어간거겠지, 한번 의심이 들면 모든 물건을 의심스럽게 볼수 있는것 아닌가?  무죄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들면 조사할수 있고, 자체조사로 결론이 어느정도 나면 그담의 행동을 취하는거 아니겠음나?

업자들이 수입해도 딴지걸음, 수입하는 품목이 어떤거랑 대체 되는 품목인지 매뉴얼이나 분해도에 하나하나 표시해서 보내줘야했음,  오히려 개인들 보다 더 까다로웠던 적이 많았음, 원산지 표시부터 해서, 대체되는 총에 관한 총포서류,KC인증 서류도 달란 경우도 많음. 국내에 수입이 됐어도 옵션 수입한 사람이 서류가 없으면 난감한 경우도 있었음, 뭐 땜시 그러는지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지 왈가왈부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음

법률 조문은 잘 모르겠는데, 실 사례로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도 지금도 사업자를 두개씩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좀 있음,  사업자 두개로 반갈해서 파트1, 파트2를 각기 다른 사업자로 수입하고, 하나로 합쳐 팔았었음, 요걸 세관에서 눈치채고 먼저들어오는 파트1잡아두고, 나중에 들어온 파트2랑 합쳐서 확인한 다음 경찰에 넘겨버린 경우가 몇번있었음, 위장수입이 되고, 관세법 위반에도 걸리고 암튼 몇가지 걸더라구, 결국 법원에 가면 '의도'를 따짐, 수입을 하기 위해 편법을 쓴거냐 등등...그 '의도'는 이쪽에서 증명해야하는거지, 저쪽은 의심의 정황이 상식선이면 영장이 나와버림

법률상 완제품을 분리배송해서 검사를 회피하는게 불법이니까 후속 파트2를 받을때 까지 기다린다는거지
인보이스상 하나인 파트1과 파트2를 총포협에 같이 보내서 검사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음

경찰에서 단속을 하던 안하던 불법이라는건 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