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페이 환불은 어렵다는 내용은

https://arca.live/b/airsoft2077/80702295

이거 보면되고, 안그래도 스트레스인 사람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원치는 않은데 

나는 될 수 있으면 포기 안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개빡치는데 소비자들이 만만하지 않다는걸 좀 알아야됨 ㅅㅂ


일단 소송가면 무조건 승소함

1. 구매확정 유도한 증거가 남아있음

2. 대표자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 사실이 있는점

3. 대표자가 실제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점

4. 물건을 못받은 점


개개인당 구매내역, 은행 출금내역(카드면 카드사 결제내역), 구매확정내역(네이버페이 일 경우) 3가지 만 모아서 취합하면 됨


원래 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는게 두가지야

소액이여도 피해자 수가 많거나,

피해자 수가 적어도 고액이거나,


이번 경우는 둘다 해당됨


더군다나 이 경우 대표자의 횡령으로 봐야될거 같은데

직원들도 자칫하면 종범이 될 수 있다.


먼저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도 절때 단정짓지 않음 중립임

그러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고려해봐야될 점을 알려주고싶음


업무상횡령에는 방조 옵션도 붙는다.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되는것도 아니고,

정범(실행자)의 실행 행위를 예측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했으면 걸릴 수 있음.

더군다나 직무상 의무가 있는자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방지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인하여 용이하게 하여도 성립이됨.


즉, ”나는 행위를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말리지도 않았어“에 해당되고 직무상 의무가 있는자가 조금이나마 행위에대해 인식을 했다면 성립이 된다는거임


”저는 몰랐는데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모든 회사는 매입, 매출이 있을거고 세금과 관련있기때문에 내가 속여도 매출을 속이려고 하지 

공제되는 매입을 속이진 않음.


견적서, VAT, 기장내역 등 지속적으로 일한 사람이고 회사의 돈이 오고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직무면 몰랐다고 하기 힘들거다


왜? 그걸 처리하는거 자체가 업무인 사람(들)이 보통 있음

(단 대표자가 저걸 모두 직접 처리해왔고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


실행자가 단순이 공지 내용을 전달해서 하였거나, 실행자의 단순 지시에 의한것이면 모르겠는데


KC니 뭐니하는 공지가 이미 일이 터지고 시간을 끌기위해 실행자를 제외 혹은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한것이라면 문제라는거지


근데 방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소송이 들어가면 횡령을 조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수사가 될 부분이라 


지금은 피해자들을 위해 우려점만 말해주는거고 직원들이 저랬단 것은 아님.


입장문으로 보아 직원들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상황에서는 그전에 피해회복이 되면 가장 베스트고,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소송을 계획중이면 이런 부분도 염두해 두라고 말해주고 싶음


그리고 앞서 말한 피해자가 뭉칠 수록 수사든 공판기일이든 뭐든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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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러너스 직원분들 

자금이 없어서 당장 어쩔 수 없는걸 떠나서

우선 피해자 분들께 관심 갖고 사실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는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피해회복에 의지가 있다면 한분한분 다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