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

청원내용

저희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지금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저희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2020년 11월28일 아빠와 밖에서 보기로 약속한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살기가 있다고.. 그날따라 날씨도 너무 춥다고 집에 있겠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의 볼일을 끝내고 집에온 시각이 오후4시반쯤.

아들이 집에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어둡고 숨이차오르는듯 얘기하기를 친구가 할얘기가 있다고 불렀다며, 금방들어갈께요..

매우어둡고.. 힘 들어 하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6시넘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중 한명이 딸아이에게 문자로 '니네오빠 나하고 스파링 하다 맞아서 기절했어" 라고 했답니다.

전화를 걸어 저희 아들이 있는곳을 확인했고 가해학생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자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복싱도 할줄 모르는 아이.

키가 180이넘지만 몸무게가 56키로밖에 안되는

겁많고 몸이 약한아이입니다 이런 우리아들이 스파링이 가능했었을까요..

 순간 여러생각이 들었지만 가해학생들이 아들을 두고 도망갈까봐 달래면서 아줌마갈때까지 기다려 달라고사정 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도착하니.. 아파트내 휴관인 커뮤니티 체육시설안에서 어른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던거였습니다.


처음 아들을 보았을때 아무힘이 없이 축 늘어져 숨을 고르게 내쉬지 못하고 동공이 빛에도 반응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후에 아들의 상태를 소견서로 확인하니  동공확장및 동공반사저하였던상태 였습니다.

흰자밖에 보이지 않던 아들을 본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119분들 부터 찾았습니다.

119분들이 오셔서 아들을 확인후 매우위중하니 먼저 응급실로 가고 폭력사건같으니 신고 부터 하고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오기까지 심장이 미칠듯이 뛰었지만 우리아들이 일어나지 못할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때 아들은 응급수술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중이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식물인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아드님 살리러 들어갑니다. 저는 살리는 수술하고 오겠습니다."하셨습니다.

다섯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수술이 끝나고 예후가 좋지않아 2~3일은 살수있을지 지켜봐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아들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있습니다.

우리아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앞니네개도 제 위치에 있지않고 벌어져 있습니다.

기절했다고 인지한 가해학생들은 119를 부르지도 않고 기절해 있는 아들을 그냥두고 장난치고 놀고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물을뿌리고 이리저리 차가운 바닥에 끌고다녔다고 합니다.

골든타임도 놓치고 아들은 뇌손상이 크게 왔습니다.. **도는 큰병원이 없어 다리를 건너 나가야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걸리는데.. 119를 부를생각도 않하고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경찰조사가 끝나고 지금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전구속영장 나와 구속 되어 수감중입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사실은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가장한 스파링이란걸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아들에게 새벽에 나오라고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아들이 통금시간때문에 혼난다고 계속 얘기하니 죽을 각오 하라고 그리고는 다음날인 11월 28일 에 만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맞을걸 알고 나갔던 겁니다.

가해학생 들은 일진이고 무서운친구들 이었습니다.

피해봤자 좁은 **도 어디에서도 만날수 있으니까요..학교든.. 동네PC방이든 그 어디든..

가해학생들은  문닫은 커뮤니티에   몰래  들어가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고 저희  아들은  도움받을  어느 누구도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맞았던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들은 외상성경막하출혈 간대성발작 치아앞니4개 골절이란 진단명을 받고 중환자실에 15일째 누워있습니다.

수술하신 선생님도 두개골이 얼마나 단단한데 어지간히 맞아서 뇌에출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해학생 둘다 이번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변호사선임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아들 이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으나 변호사를 통해 큰처벌없이 무마된걸로 들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이나니 이런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금방 풀려날꺼라 생각할테고  우리아들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꺼에요.

동급생끼리 위아래가 어디있나요? 정말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우리아들이 깨어나도 다시 온전하게 일반인처럼  일상생활을 할수없을꺼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아들이 깨어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사라질수 있게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관련법들을 만드시는분들 제발 저희아이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은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시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7만5,026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하여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학생의 쾌유를 빌며,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