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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팩트폭행도 못함

노보로시스크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8 조회수 205 작성일 2021-02-25 07:52:20

https://arca.live/b/azurlane/21935001

경험해 보지 못한나라 ... 팩트도 많이 아프셨나보노

댓글 [18]

KCSF

2021-02-25 07:52:54

엠씹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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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arre

2021-02-25 07:53:29

아가노

2021-02-25 07:53:35

원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실형 선고 가능했었고 이거 위헌 아니냐? 라고 해서 헌재로 들어갔다가 ㅇㅇ 아님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 맞음~ 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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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로시스크

2021-02-25 07:54:16

원래 표현의 자유나 다른걸로 비벼볼수라도 있었는데 이젠 얄짤없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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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노

2021-02-25 07:56:09

원래도 못비볐어 판례보면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사실을 적시했다는 내용 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했고 니 말대로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인권보다 위에 있는 게 말이 되냐?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결정하러 갔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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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노

2021-02-25 07:54:57

그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죽은 사람한테는 적용 안되니까 허위사실까지 포괄하는 일반명예훼손보다는 범위가 좁긴 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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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ga

2021-02-25 07:55:53

죽은 사람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따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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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노

2021-02-25 07:57:19

사자명예훼손은 허위만 포함하니까 명예훼손보다 범위 자체는 작다고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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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ga

2021-02-25 07:57:32

노보로시스크

2021-02-25 07:57:59

죽은사람은 명예 없는거 아니였나 그러면 노짱 짤중에 걸리는거 존나 많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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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노

2021-02-25 07:59:40

명예훼손=허위, 사실, 사실적시
사자명예훼손=허위
노짱은 허위사실만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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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로시스크

2021-02-25 08:00:41

ㄱㅅㄱㅅ 게이 법잘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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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ga

2021-02-25 07:59:53

*수정됨

명예훼손으로 손해가 일어나고 그걸 입증해야 법정으로 갈수있는걸로 아는데 고인드립가지고 안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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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

2021-02-25 08:06:14

노짱 관련해서 고소당한새키 개많긴 함 ㅋㅋㅋ  고인능욕가지고 사자명예훼손은 입증받기가 좀 까다로울 뿐이지 무조건 안되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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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로시스크

2021-02-25 08:08:05

노사모짓 하기 힘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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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2-25 07:59:00

한국인들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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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로시스크

2021-02-25 07:59:39

왜 자기는 아닌척해 검머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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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노

2021-02-25 07:59:58

ㄹㅇ 나는 파라과이 사람이라 이런 거 잘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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