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되는데
그냥 '그럴 수 있어서 대충 이렇게 생긴 걸 규제하겠다'
이따위야 시발
미성년자의 성적 묘사를 막기 위해
(1)발육이 덜 되었거나
(2)작품에서 미성년자로 설명된 자의 어디어디 노출을 규제하겠다
이런식으로 정해줘야되는데 그냥 '미풍양속을 해침' ㅇㅈㄹ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되는데
그냥 '그럴 수 있어서 대충 이렇게 생긴 걸 규제하겠다'
이따위야 시발
미성년자의 성적 묘사를 막기 위해
(1)발육이 덜 되었거나
(2)작품에서 미성년자로 설명된 자의 어디어디 노출을 규제하겠다
이런식으로 정해줘야되는데 그냥 '미풍양속을 해침' ㅇ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