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 판례임
대충 보니 사람의 명예는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사실이라해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실을 적시하는건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기때문이라하네
그래도 5:4 결정으로 합헌 뜬거 보면 언젠가는 위헌 판결나고 폐지되지 않을까 싶긴하다
근데 합헌 의견낸 사람은 왜 실명 안밝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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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람항로 한국서버 유저들의 채널입니다. [휘광의 성에서 피어나라 이벤트 진행중! 06월 06일~ 06월 27일]
최근에 사실적시명예훼손 합헌 떳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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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a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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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이타카가히류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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