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 판례임

대충 보니 사람의 명예는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사실이라해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실을 적시하는건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기때문이라하네

그래도 5:4 결정으로 합헌 뜬거 보면 언젠가는 위헌 판결나고 폐지되지 않을까 싶긴하다

근데 합헌 의견낸 사람은 왜 실명 안밝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