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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AI판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추천 3 비추천 0 댓글 27 조회수 199 작성일 2022-10-04 10:34:06

https://arca.live/b/azurlane/59978182

일단 판례들을 학습시키면 납득할만한 수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을거라 보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뇌물도 안 먹히니 청렴결백하게 오로지 판결에만 집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함.

육신이 없으니 보복범죄 같은 거 걱정할 필요도 없을테고, 의식주도 사실상 없다싶이 하니 상부의 압력이나 연줄로 인한 불이익도 걱정할 필요 없을 거 아녀

댓글 [27]

CMK

2022-10-04 10:34:36

뇌물 먹인 판례를 분석하면 그게 반영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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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4:46

띠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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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4:59

*수정됨

결국 진짜 문제는 그걸 쓰는게 사람이라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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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5:57

감정이 배제되는건 좀 매력적이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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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6:43

우영우였나 거기서도 변호사가 판사랑 같은 집안인 거 어필하는 장면 있었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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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응헤응헤응헤응

2022-10-04 10:36:36

반대로 감정없는 기계가 인간을 심판할수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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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7:16

가장 말이 안 되는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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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7:17

심판하는거니까 감정이 없어야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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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7:56

오히려 법대로 따질거면 감정은 배제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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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응헤응헤응헤응

2022-10-04 11:04:05

이 세상에 어떤 법원의 어떤 재판도 인간적인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한 법치적 근거만을 따른 판결은 단 한건도 존재 하지 않음. 법 조문, 판례 해석만으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응할 수 없고 그 때문에 판사가 존재하는 거임 판사란 존재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끝없는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는 거고, 정말 옳다고 생각한 해석의 끝이 사형이라면 판사는 사형에 따른 책임을 끌어안고 선고를 내리는 거임. 감정을 배제해버리면 천종호 판사의 소년범 심판은 교화와 용서로 비롯됬단게 부정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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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1:05:42

한 면만 보고 다른 한 면은 못 보고 성급하게 얘기한 거 같네. 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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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응헤응헤응헤응

2022-10-04 11:07:36

법학전공이라 아는척 하면서 내 말만 한거임.. 실제론 이미 재판에서 AI 해석으로도 참작되는 걸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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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7:19

돈많으면 프로그래머한테 돈주고 주작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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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43:24

역시 답은 레볼루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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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44:44

레볼루션이 좋게 끝난적이 있나? 프랑스혁명도 결국 지들끼리 이권다툼하다 피보고, 공산주의 혁명은 새로운 독재시스템을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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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45:41

어느 사상이건 완벽한 건 없지. 그냥 자조적인 농담으로 해본 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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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7:20

나랑 생각이 다르네
나는 인간사의 판단마저 기계에게 맞겨버리면 사람은 정말 더이상 할게 없고 기계가 그냥 신인류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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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39:47

*수정됨

애초에 사람들이 차라리 ai가 낫다는 생각을 품지않게 법조인들이 잘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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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40:15

어느 사람이 법조인이 되든 부정부패는 못막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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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47:24

그 판단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감정의 원천을 배제하고 오로지 판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괜찮을까 싶었거든. 시스템을 이용하는거지 주종관계가 바뀐다 생각한 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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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57:52

*수정됨

도덕얘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풀어도 끝이 없고 노잼떡밥이니 나도 더이상 얘기 안할게

근데 사람의 사정을 듣고 심정을 이해하는 일에는 감정이라는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그런 판사의 일을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이 심판한다는건 나는 절대 이해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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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0:59:30

이런 주제에 답이 어딨겠어. 네 얘기도 맞는 말임. 다만 진짜로 원칙만을 따지고 융통성 없이 굴 거라면 차라리 기계가 낫지 않나 싶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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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1:01:36

그렇지뭐 기계는 그냥 맞다 아니다밖에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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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차돌짬뽕에밥말아먹을래

2022-10-04 10:51:45

판례가 워낙 쓰레기가 많아서 이걸로 ai 러닝을 시켜도 될런지 모르겠네 물론 ai가 판사 대체해야한다는건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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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차돌짬뽕에밥말아먹을래

2022-10-04 10:52:5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008231797045737
지금 판례대로 ai가르치면 성인지감수성넘치는 페미니스트 판사가 탄생할거같은데 ㅅㅂ 어케될라나 ㅋㅋ

같은 혐의라도 법원은 여성에게 더 관대했다

*수정됨

지금 판례대로 ai가르치면 성인지감수성넘치는 페미니스트 판사가 탄생할거같은데 ㅅㅂ 어케될라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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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1:03:15

성별 상관없이 평등하게 법대로 조지는 페미니스트면 ㅅㅌㅊ 아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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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차돌짬뽕에밥말아먹을래

2022-10-04 11:06:25

판례때문에 동일범죈데 여자는 형량 적게 주지 않을까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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