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킨텍스 일러스트 패스 행사 中 경찰의 불법적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항의 및 재발방지 요구의 건

24년 5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트 패스' 행사 현장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다수의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은 성인물 창작 부스에서 판매 활동을 하던 작가들에게 경찰은 아무런 사유 없이 불심검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부당한 판매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월권행위이자 과잉 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작가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히며 매출 손실을 입었고, 관람객 또한 행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 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민주 사회의 근간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기관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