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위에 네 개는 제목, 문단마다 한 문장씩 골라서 택틱 만드셈




경찰의 합법적인 행사 방해에 대해 제보합니다
경찰의 수사원칙을 무시한 수사 행위에 대해 제보합니다

합법적 판매 행위에 대한 경찰의 영업 방해에 대해 제보합니다

합법적인 행사에 대한 경찰의 횡포에 대해 제보합니다




언제나 민원에 대응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와 같이 민원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일산 킨텍스에서 5월 4~5일간 개최된 행사인 일러스타 페스에 대한 경찰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쓰게 된 이유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일러스타 페스라는 행사에서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민원을 작성하는 이유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인 일러스타 페스에서 벌어진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에 항의하기 위함입니다.




일러스타 페스는 5월 4~5일간 개최된 행사로 만화, 게임등에 대해 팬심에 기반한 창작품을 만들고 해당 창작품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경찰은 위 행사의 성인 전용 구역에서 판매된 성인용 창작물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음에도 부적절한 언동을 보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성인용 구역은 신분증을 통해 성인임이 증명되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며
성인 구역은 성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며
성인 전용 구역은 성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으며

성인용 구역은 미성년자가 입장할 수 없으며

성인 구역은 미성년자의 입장이 엄격히 금지되며

성인 전용 구역은 오직 성인만 입장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해당 구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 구역 바깥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성인용 구역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인 구역은 외부에서 볼 수 조차 없도록 엄격히 가려졌습니다.

성인 전용 구역은 바깥에서 안쪽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성인 구역에서 판매되는 상품 일체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창작된 상품이며

뿐만 아니라 성인용 구역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은 대한민국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창작되었으며

성인 전용 구역의 상품은 전부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이며

성인 구역에서 공유된 창작물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성인용 구역의 창작물은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 분들께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처음 출동한 경찰관 분들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최초로 회장에 도착한 경관 분들은 성인 구역의 창작물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 분들도 창작물을 보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소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 분들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회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 분들의 행동은 매우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일러스타 페스 회장에 도착한 경관 분들의 행동은 문제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경관 분들은 창작물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해당 경찰관 분들은 판매중인 작품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였지만

경찰관 분들은 성인 구역의 상품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따르면 실물로 인쇄된 창작물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따르면 인쇄된 창작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따르면 출판물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따르면 인쇄된 만화는 불법적인 창작물이 아니며


앞서 말씀드렸듯 성인 구역에서 판매된 모든 창작물은 법을 준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인 전용 구역의 모든 상품은 대한민국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인용 구역의 상품 일체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인 구역의 모든 상품은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인 전용 구역에서 취급되는 상품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창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분들의 횡포는 합법적 상품에 대한 판매 방해 행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관 분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합법적 행사 방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 분들의 만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에 도착한 경관 분들의 부조리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창작자 분들 개인 소유인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며
압수수색 영장이 없음에도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분을 내새워 작가 분들의 소유품을 강탈하려고 하였으며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수집을 내세워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진행하던 창작자 분들의 소유물을 압수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횡포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판매 행위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만행으로 조성된 위압적 분위기 탓에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작가 분들의 판매 행위가 방해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법을 무시한 행동으로 창작자 분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행동으로 많은 작가 분들이 판매를 조기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 민원인은 경찰관 분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