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사람에게 침 못뱉겠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자고?

그럼 이건 뭐 될 줄 알아서 갔음?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안어렵다니까

마침 휴일이기도 하니 한번 해보자

아래 글은 누구꺼 그대로 가져와서 살짝만 수정했음

-----------------------------------

2024년 5월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타페스(이하 '일페')' 행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성인 부스에 들이닥쳐 부스를 검열하고 작가의 2차창작 상품 판매를 제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며, 성인존은 별도로 격리되어 신분증 검사후 별도의 팔찌형태의 티켓을 발급받은 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나, 경찰은 출동 후 법적 근거가 없는 검열과 개인정보 수집으로 작가의 정당한 상품 판매를 제한하여 개인의 이권과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범위 외의 일반구역에서도 경찰은 검열을 자행한 바,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대한민국의 경찰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며,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하는 행사에 난입하여 문화검열을 행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법적인 근거는?

2) 경찰은 영장 등 근거없이 참여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갈 권리가 있는가? 법적 근거는?

3) 상기 질문이 출동한 경찰의 독단적인 월권행위라면, 이 경찰에 대한 처분과, 정당한 이권 행사를 침해당한 작가들에 대한 보상은?

4) 상기 질문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찰은 해당 '과잉 검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는가?

5) 상기 질문에 정당한 조사였음을 주장한다면, 이를 경찰이 문화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검열이 정당하다 판단한다고 보면 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