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못믿음



판사가 법에 흠결(법이 애매하거나 아에 법에 없는 내용 등)이 있어서, 유추나 해석을 할건데


판사가 좀 믿음직스러워야지 뭔


그냥 자기 입맛에 맞춰서 법을 해석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상투적인 말로

"법 만드는 사법권 침해 아니고, 법 해석아님,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한거임"


글고, 외적요인은 배제한 채로 문언만 적용한 것 처럼 꾸미지만, 그냥 ㄹㅇ 소설쓰는 식으로 법해석을 하는 경우다 으레 많음;;




참고로 저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유명한 법학자이자 교수인 드워킨의 입장임


그 입장에 공감되서 올린거임

오해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