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NES-SM-211108-0001, 블루 아카이브 심의 등급 상향 권고 및 통보 취소 요청

이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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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경, Google Play store(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운영, 이하 '플레이 스토어')과 App Store(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운영, 이하 '앱스토어'), 원스토어(원스토어 Co., Ltd. 운영)에서 넷게임즈 제작, 넥슨게임즈 Co., Ltd.가 퍼블리싱 및 운영하는 ONES-SM-211108-0001, 이하 "블루 아카이브"에 있었던 불합리적인 심의 등급 상향 권고 및 통보에 대한 취소 요청과 함깨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현재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15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 되어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고 처분 및 통보로 인해 등급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게임 내에서 고등학생으로 소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모습 및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게임은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이에 대한 표현은 선정적이지 않으며, 게임상 내용과 포함된 이미지에서 직접적인 나체 표현, 도촬,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 등의 선정적 연출과 이에 대한 직접적 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임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기준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가.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아니한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이유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사.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상입니다.

가 항의 경우 선정성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화의 예술적·교육적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나 항의 성행위에 대한 묘사와 다 항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등장 캐릭터들의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작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등장하는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라 항의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마 항의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언급은 어떤 데이터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바 항의 근친상간과 혼음에 대한 묘사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항과 아 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게임은 캐릭터의 행위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캐릭터들을 전투상에서 한정적, 간접적으로 '지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블루 아카이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컨텐츠와는 거리가 멀기에 본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급분류 규정 제2절 8조에 의거된선정성 기준 청소년이용불가등급 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급 상향 권고 및 통보에 대한 반대의견과 취소 요청을 동시에 드립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민원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으며 현 사태를 방치로 일관하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본 민원에서 권고나 통보중 하나의 표현을 사용치 않고 두 표현을 같이 사용한 것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권고에서 통보로 말을 바꾼 것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송조치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으나, 위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행정행위로 기업들이 행정부의 일관된 처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민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블루 아카이브의 모토인 '기적 같은 일상'을 실현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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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a.live/b/bluearchive/59993614
이 챈럼 특히나 고맙고

https://arca.live/b/bluearchive/60117144
이 챈럼한테도 고맙다고 하고 싶다

이거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니들 입맛대로 수정해서 써라 나한테 굳이 허락 맡지 말고